지금 9시뉴스에 내년부터 사립탐정(민간조사원) 허용할거라고 하네요
국가 자격증을 둬서 자격증 따면 말그대로 국가공인 탐정이 된다는....
그동안은 관련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원은 죄다 흥신소 같은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양성화 되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탐정들이 등장 할 것 같네요
일단 시험쳐서 자격증을 따야 하니 그동안 깡패들이 주로 영업하던 흥신소는 죄다 불법화 될거 같고요
(그렇다고 깡패들이 시험쳐서 자격증을 딸거 같지는 않고)
또 소득이나 활동이 양성화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듯
하지만, 수사권 범위에 따라 공권력 훼손이라던가....
자격증을 악용하는 사례(이를테면 기존 흥신소 깡패들이 자격증만 대여 받아 오히려 더 활동을 강화하는)도 생길거 같아
관렵법을 잘 짜야 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