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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8 21:13

사립탐정 내년부터 허용할거라 하네요

글쓴이 : 냄비우동

지금 9시뉴스에 내년부터 사립탐정(민간조사원) 허용할거라고 하네요

국가 자격증을 둬서 자격증 따면 말그대로 국가공인 탐정이 된다는....

그동안은 관련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원은 죄다 흥신소 같은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양성화 되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탐정들이 등장 할 것 같네요

일단 시험쳐서 자격증을 따야 하니 그동안 깡패들이 주로 영업하던 흥신소는 죄다 불법화 될거 같고요

(그렇다고 깡패들이 시험쳐서 자격증을 딸거 같지는 않고)

또 소득이나 활동이 양성화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듯

하지만, 수사권 범위에 따라 공권력 훼손이라던가....

자격증을 악용하는 사례(이를테면 기존 흥신소 깡패들이 자격증만 대여 받아 오히려 더 활동을 강화하는)도 생길거 같아

관렵법을 잘 짜야 할 듯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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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박스티 14-03-18 21:14 경찰이나 검사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실 듯 싶어요..ㅇㅈㅇ 경찰이나 검사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실 듯 싶어요..ㅇㅈㅇ



		즈베즈다 14-03-18 21:14 탐정을 이용한 증거의 은폐, 조작도 교묘해질 듯 탐정을 이용한 증거의 은폐, 조작도 교묘해질 듯



		뿡뿡 14-03-18 21:15 저도 그거 노리고 있어요...ㅋ 자격증 제도로 운영된다면 공부하고싶네요...ㅋ 저도 그거 노리고 있어요...ㅋ 자격증 제도로 운영된다면 공부하고싶네요...ㅋ



		નુલુગ 14-03-18 21:41 내 이름은 유난, 떨고있죠. 내 이름은 유난, 떨고있죠.



		아라미스 14-03-18 21:18 코난, 김전일은 그냥 만화고.. 실질 대부분은 배우자 불륜 추적 일거리 ㅋㅋ 코난, 김전일은 그냥 만화고.. 실질 대부분은 배우자 불륜 추적 일거리 ㅋㅋ



		삐유 14-03-18 21:26 근데 사립탐정 수사한걸 믿느냐는게 문제일듯요 국과수하고 국가 공인기관거도 인정 안하거나 판결시 누락이 많아서 ㅋ 근데 사립탐정 수사한걸 믿느냐는게 문제일듯요 국과수하고 국가 공인기관거도 인정 안하거나 판결시 누락이 많아서 ㅋ



		snake0000 14-03-18 21:27 기존 흥신소도 자격증 있는 사람 간판만 걸어두면 되죠. 기존 흥신소도 자격증 있는 사람 간판만 걸어두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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