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그랬구나.....

고려청자 발견한 어부들이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죽을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만큼의 보상금을 받고 평생을 호의호식 할텐데 한국에선 그게 안되죠

근데 이런일은 대부분 선진국도 마찬가지 일듯.....  보상금 시세 맞추어 주면 대신 세금을 아주 거하게 떼가지요.  불로소득이라고.....

영국처럼 세금 겁나게 띠는 나라에서도 발견한 개인에게 시세에 거의 맞춰서 줍니다
한국처럼 하는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날도둑 강도나 할짓이죠

그 분들이 운이 좋았다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을 만나서 딜을 했어야 했는데......

요새는 아마 박물관에 전시하며 임대료 형식으로 주기도 하는걸로 압니다.  시세 맞추어 주기에는 그 시세라는게 워낙 들쑥 날쑥하기도 하니.....  전문가의 영역이지요.

고려청자급이면 어느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국가가 애초에  발견자를 호구로 보기때문에 개인이 처분을 못하고
날강도 국가가 주는 똥값을 받게 전부 강제로 빼앗겨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심지어 후진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하는 개같은 짓거리를 보면 비웃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떼가도 저것 보단 많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금화를 발견한 부부의 사례를 보면 한국과는 정반대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국가가 온전히 보상을 해주던가 개인이 팔수있게 해주던게 해야하는데 둘다 안되게 강탈해버리죠

스팸 전화번호 확인하는 사이트 아세요? 나름 인지도 있는 사이트인데 저도 가끔 확인하거든요.
가끔 벨만 울리고 끊어버리는 전화들 확인하면 스팸인지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거기 운영자가 몇 년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 쌓아놓은 게 있는데 정부기관에 양도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던 걸로 기억함. 얼마에 사겠다는 소리는 안하고
거기다 몇몇 개념없는 인간들은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국가에 양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부추김.
그렇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크면 자기 재산이나 다 헌납할 것이지;;;

독재국가에서나 볼수있는 개도 안물어갈 썩어빠진 날강도 심보를 때려 죽여서라도 바꿔야죠
이런 개같은 마인드 때문에 피를 본 사람들이 셀수도 없죠

문화재는 법으로 국가소유로 되어 잇습니다. 운석이랑 차원이 달라요. 먼저 발견하는 사람 임자 아니라 .. 약간의 포상금만 줍니다. 오해 금지

외국에서는 그러질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재라도 국가가 강탈하게 되면
외국으로 밀반출 되는 부작용이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시세에 맞게 보상을 해줍니다
외국도 개인이 팔지 못하게 하는 대신 보상금을 시세에 맞춰주고 동시에 문화재 보호를 하는데
한국은 순전히 도둑놈 심보로 강탈해버려서 외국 밀반출을 부추기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제 생각엔 운석은 국가와 상관없는 것이고 주인없는 것이기에 주은 사람이 임자인게 맞는것 같은데.. 문화재는 지금처럼.. 돈 주고 산 사람한테는 같은 돈 주고 사들이고.. 도굴한 사람한테는 뺏고 처벌하고, 땅에서 발견한 사람한테는 포상금 주고 뺏고, 만약 발견자가 해외 밀반출하면 뻿고 처벌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다.

전혀 틀립니다 외국에서는 발견자 혹은 땅주인에게
최소 발견한 문화재 시세 값의 절반까지 보상을 해주고 국가로 귀속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완전 날강도 독재국가 마인드로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 법자체를 만들때

국가가 그지엿어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들의 정책적 효과를 얻기위해 ...하다보니...그런거저..

그린밸트관련해서나...문화재관련한게 대표적일수잇는 사례가 되겟네요..

근데 문제는...

경제력이 좋아진 지금도 법의 기조가...날로먹겟다는걸 꾸준히 이어간다는거저...

가령..과거에는...내땅에 도로를 내돈으로 해놓으면 그건 사도가 되저...거기가 수용되서 개발될때 돈주고 사야되여..

은평구 재개발 할때..당시 기자촌 도로들...거기서 몇십년 살던 사람들 돈벼락을 맞게 해줫저..

근데 지금은 개인이 돈으로 내땅에 도로를 내도..그건 자동으로 국가에 기부체납되게 법이 바꼇음...물론 그 이전 도로들은 해당이 안되서..지금 그런 도로만 사러 다니는 사람들도 잇긴하지만...어쨋든...

토지수용개발에 잇어서도 그렇고...국가가 돈없는 그지색히엿을때...외국물점 먹엇다는 전문가들 통해서 법과 제도를 구축햇으면...다른 선진국들처럼...지금쯤 됫으면 좀 바꿀때가 됫는데...오히려 과거로 역행하는 추세임...

독재국가로 회귀하려나 봅니다

예전에 신안 앞바다에 유물 엄청나게나왔죠
울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작업하면서 많이 봤다고 합디다
바다에서 나오면 그냥고대로 물속에 들어가게되죠...이거는 쓸모없는것이 되버린..
보상이 됐더라면 수많은 유물을 확보했겠죠
어부들에겐 그저 쓰레기에 불과했을테니깐요

그렇죠 수천억 가치가 있는 문화재도 똥값에 후려치니
웬만한 규모의 유물이 아닌한 보상 받는게 되려 손해죠
메스컴 타고 버러지들이 몰려와 돈 달라고 개소리 협박질에 평생을 시달리는거에 비하면

원래 대한민국이 구 일본제국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국가라 정작 일본보다 군국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젠 일본도 안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이 한반도는 구 일본제국식 국가주의적인 행태가 여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