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변국의 1/2~ 1/3정도의 전력일텐데
이 전력이 가능한 이유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사람한테 쓸 돈으로 무기를 사고 있기 때문이고
주변국의 군비가 그렇게 아주 넘사벽으로 높지는 않아서 대응이 어느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년에 들어오는 국방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사병월급 현실화는 불가능
하지만 늘어난 국방비를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이 과연 수긍할 것인가
차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나, F-35 계약건만 해도 지금도 주변국 대비 계약대수가 적고 대량의 노후 전투기
교체사업이 필요해서 들어갈 돈은 많은데 관련 예산을 적게 설정해서 이대로는 밀린다고 하는 판이고
최소한의 군인만 쓰려고 군 장성의 수를 줄이고 육군의 수를 줄이는 판에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없네요
왜냐, 우리나라가 남의 복지에는 정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이기적인 국민들이 많아서
국가가 자신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남에게는 니들이 알아서 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노후연금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노인층의 노령연금 수령과 학생 무상급식 반대, 반대로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싫은 젊은층의 세대갈등만 봐도 남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 국가가 우리나라죠,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정만 잘되면 되고 남은 나몰라라 하는 정책을 모두가 지지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니까 결국 모두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말이죠...
작성일 : 14-03-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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