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3-16 14:23
개인적으로 적어 본 군 문제에 대한 해법
 글쓴이 : 하늘꽃초롱
조회 : 299  

먼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취지 입니다.(태클사양)(토론환영)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 누구라도  일정 나이에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다.(예외없음)
신체검사 결격자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교육을 통해 이수해야 함 (불가항력인 자 제외)
 
군 복무는 기초군사훈련 받은 자는 훈련소 퇴소 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입대를 결정 하여야 한다.(연기불가능)
 
군 입대시에는 초봉을 공무원 최저 임금으로 지급하며 복무기간&계급에 따라 인상한다.
 
일정 의무 복무기간(1년정도)이 지나면 복무기간(나이)과 관계없이 능력제로 진급을 할수 있다.(회사진급 방침과 동일)
 
여군의 경우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필요한 비용을 따로 지급하며 전역후 예비군 훈련은 열외한다.
전역 후 군필자는  기관의  모든 시험에 일정 가산점을 부여한다.
 
군 입대를 포기하는 자는 2년간 수입의 반을  수입이 없는 자는 최저 임금의 반을  국방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강제징수)
본인 수입이 없다 할 지라도 직계 가족 중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는  재산의 액수에 따라 일정금액x2년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공무원 최저 임금 보다 작을 수 없으며 공무원 최고 임금 보다 많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있는 집  자식들 이라도 빠져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돈 내고 빠져 나가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성운지암 14-03-16 14:28
   
4주 훈련은 방위와 공익의 훈련이었는데~  ;;;;;  (잡솔)
말랑한감자 14-03-16 14:30
   
직업군인은 어떤식인지 모르겠지만
징병되어서 가는 사병에 까지
진급을 능력제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폭력이나 갈굼이 없을수는 없을거 같은데
어제 때렸던 후임이 상급자로 진급한다면 이건 점 이상하지 않을까여?
군대에서조차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될수도 있는데 이건 뺏으면 좋겠네여
     
하늘꽃초롱 14-03-16 14:51
   
구타도 사라질 뿐더러  경쟁의식도 생기게 됩니다.
나태하면 밀리는 거지요.
선임이라해서 능력있는 후임의 길을 막는 것은 되려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까리현 14-03-16 14:33
   
음 솔직히 궁극적으론
다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천천히 유지.보수 유지.보수로
가는 방향이라면...
일단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의 공익들이 하고있는일들
그중에서도 특히 각 지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쪽에 남성들의 복무기간과
임금들도 동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하늘꽃초롱 14-03-16 14:48
   
그렇지요.
그래서 신체능력 등을 확인한 후  근무지를 책정 해 주어야 하겠지요.
임금 또한 근무지에 따라 차등 지급 해 주어야 겠지요.
공무원 14-03-16 14:36
   
뭐 남녀모두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후의 정책들은 글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국방세로 충당한다쳐도 감당이 안될듯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 최저임금 대우는 말도안됩니다. 현 9급 1호봉 최저 기본급이 120만원이에요. 현재 병사월급 수준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병장기준 12만원이라 가정해도 병장 10명월급입니다. 병력수가 늘어날텐데 임금을 10배 이상 지급한다면 인건비를 현수준 두배이상 증액해도 택도없습니다..  언제나 돈이 문제지요ㅠㅠ
     
하늘꽃초롱 14-03-16 14:41
   
돈 문제는 위에 언급 했다시피 수입의 반  즉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 옵니다.
그 문제는 되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14-03-16 14:51
   
아니요. 재정문제는 개인에게 징수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중 가장많은 돈을버는 사람이누구일까요? 추신수 선수겠죠? 추선수가 받을연봉이 1300억인데 세금을 전혀 안떼고 국방세를 징수한다 쳐도 고작 750억입니다. 거기다 수입의 반을 국방세로 징수한다니.. 공산주의나 다름없죠ㅠㅠ 누가 내려하겠습니까..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약 31조입니다. 그 중 경상운영수지만 해도 21조7천억이에용~.
즉 방위력개선이 아닌 갖고있는 장비의 유지 운용 보수, 병사들 인건비로 한해 21조7천억이 들어간단 소리입니다~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병력 운용비만 들여다보면. 2010년기준 병사들 월급이 12조입니다. 근데 더 새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먹고 자는거빼고 순수 월급만 7조 5천억인데 황당하게도 장교 월급이 3조5천억, 부사관 월급이 3조5천억, 50만명의 사병월급이 5천억입니다ㅋㅋ 사병대우가 완전 똥이죠.. 우리나라 남성들의 희생을 엿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병월급을 현행 공무원 최저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사병월급만 년간 50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교 부사관 월급도 그에 준해 올려줘야겠죠? 말도안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겁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장래에 어떤 무기도 못사요ㅋㅋㅋ 현 가지고있는 무기체제조차 운용할수 없게됨은 물론 군이라는 조직의 유지조차 할수없게됩니다. 감당이안되요ㅠ
               
하늘꽃초롱 14-03-16 15:12
   
아니죠. 한가지 간과 하신 점이 있으시네요.
군대 입대할 때의 일정나이 때는 그만한 돈을 못법니다.
하지만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낸다면 어느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에 언급드렸다시피 입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징수하는 돈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군 비리로 나가는 돈만 바로잡아도 엄청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14-03-16 15:18
   
그러니까요 님의 말씀대로 군입대 나이정도에 120만원을 안정적으로 매달 어디서 벌겠습니까? 그쵸? 그럼 필연적으로 군대에 엄청나게 가게되겠죠. 그게 전부 병력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겁니다. 그게 감당이 안된다고 위에 써드렸잖아요~ 그리고 토론은 환영하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님께서 주장하시는 스포츠 선수들이 낸다면 어느정도 커버가 된다는 근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 인건비가 얼만데 얼마가 더 필요할것으로보이며 군입대 나이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벌어들이는 돈에서 국방세를 얼마나 걷을수 있는지 스포츠 선수에게 얼마를 국방세로 징수해서 얼마를 메꾸겠다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얘기해주셔야 토론이되겠죠ㅠ

님의 주장대로 인건비를 상승했을시 국방비가 한해 80조애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1년예산이300조에요. 이마져도 100프로 징수가 안돼 재정부족에 시달리는판에..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이상 현 예산하에 국방비를 두배이상 증액하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증세를 한다해도요

50조 증세가 가능했으면 박근혜정부가 노인연금 미지급으로 욕먹을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또한 F-35 60대를 사네마네 돈이 있네없네하지도 않았을테구.. KFX KDDX또한 하네마제 몇년을 질질 끌지도않았겠져.. 방위력 개선에 년간 꼴랑 10조도 덜덜 떨고있는판인데요 어떻게 병사 월급으로만 년간 50조를 지급합니까?
                         
하늘꽃초롱 14-03-16 15:37
   
네 공무원님 말씀이 타당하며 많은 공감을 합니다.
또 한편 제 생각으로는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저렇게 하더라도 상당수가 군에 안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진 집 자녀들 이라면 더더욱 그럴거라 보입니다.
지금도 돈 들여서라도 군대 빼려고 난리들인데  합법적이라면 왠만한 금액은 감수하고 빼려 할 것으로 생각 되네요.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군문제로 진로가 방해되는 사람들에게는 활로가 될수도 있겠지요.
공무원님 말씀처럼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 이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랑한감자 14-03-16 14:36
   
그리고 전 여성이 군대에 입대하는건 그닥 안좋다고 봅니다
여자가 입대할경우 남자가 군대에서 받는 처우와는 상당히 다를거라 예상하네여
흔히들 인테넷에 떠도는 이상한 여자들 발언처럼 진짜 먹여주고 재워주는 캠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하느 의지가 생긱는 날이 온다면
대체복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여
또한 국방세는 사람들도 자주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남자가 부담하게 될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네여
     
공무원 14-03-16 14:39
   
저역시 여성징병은 반대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체복무가 적당하겠지요. 하지만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꼭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하늘꽃초롱 14-03-16 14:44
   
능력에 따른 근무지를 주어야 겠지요.
무조건 여자라고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여자 특전대원 해병대원 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군통합병원 등 일부 근무처에는 여군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요.
          
말랑한감자 14-03-16 14:49
   
네 간부만이 아닌 사병이라면 원한다면 갈수 있도록 할는것도 좋겠지만
여자들을 남자군인들처럼 대할수 있는냐는 문제가 있겠지여
지금의 여자 특전대원이나 해병대원이 어떤 환경속에서 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겐 어느정도 각오와 열의를 가지고 입대한것 일텐데
여성의 의사가 아닌 능력에 따라 근무지를 주게되면
여자 특전 대원이나 해병대원과는 점 다른 문제가 있겠지여
               
하늘꽃초롱 14-03-16 14:54
   
계급이 있는 군대이지만 사회 회사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본다면 크게 걱정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여군이 한두명 속하는 것이 아닌 많은 여군이 함께 근무하므로 그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랑한감자 14-03-16 15:05
   
솔직히 지금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경을 나와서 육군은 잘모르겠지만
의경같은 경우도 폭력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끝나는 일과였습니다
육군이라고 다를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xx이나 탈영 이러한 문제가 안생길거라고 안심할수가 없는건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때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수 있을거 같네여
그렇다고 과보호속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또한 군대가 아니게 된다고 생각하네여
어떤일이든 완벽하게 모든걸 만족할수 없겠지만
일단 나라에서 하게된다면 정말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으면 하네여
                         
하늘꽃초롱 14-03-16 15:15
   
폭력으로 명령체제를 만드는 근본부터 고쳐야지요.
그래서 본문에 능력이 있으면 일정기간 이후에는 경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진급 할수 있게 한다고 적었구요.
그럴 경우 폭력행위 등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론 14-03-16 14:41
   
저는 4주 정도 여성들에게 기초 군사 훈련 하자는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군복무나 대체 복무는 현실성 없으니 주장하지 말고
대신에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같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말랑한감자 14-03-16 14:43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 말자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여
     
아리까리현 14-03-16 14:59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것부터가
나는 안됩니다하고 같다고 생각하네요
대체복무=현재 공익들의 일들을
하는게 왜 실현 가능성이 없는지 되묻고
싶네요 님이 쓰신글중에 대체복무는
낭비라는 글도 있는데 기가찹니다ㅋㅋ
엄청난 자금과 인적낭비...
지금 공무원중에 사회복지관련 기사는
보고계시죠? 업무과다에 한명이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낭비가
아니라 꼭 더 배치해야하는곳에 인력을
투입하여 더 좋아질꺼같은데요
근데 님은 낭비라...그냥 다른말하지마시고
4주훈련은 찬성이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