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병역법 조항을 먼저 보죠

제3조 1항(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헌법 제 3조 1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죠

헌법소원을 내며 내세운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별취급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의 신체적 능력도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한국 여성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

군복무와 여성의 출산 사이에 상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갖춘 여성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

라며 재판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론 일견 맞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논리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단순히 신체적 역량으로만 남녀를 구분한다면 역으로 여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예로 들면 그 '전투' 라는 말 대신에 '노동' 이나 '업무' 라는 말을 대입하면 어떨까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돼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10년에 열린 남성 병역의무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반대한 두 명의 재판관 의견입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의견이 제일 타당합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듯 군 문제에서도

남녀의 차별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논란만 가중 시키는 판결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돼야 하는 영역이다)

정도의 수준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었을까요?

가생이 잡게 글 보면 군 문제에 대한 여러 생각이 있고

몇몇 분들 의견은 상당히 근거 있고 타당하고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내가 군대 2년 가서 썩을 때 여자들은 스펙 쌓으며 능력을 키운다

그러니 여자들도 평등하게 그냥 군대 가라 하는 보상 심리로 여자들도 군대 가라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여성들이 여초 카페 같은 곳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데

이 의견이 여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분명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남자들을 집 지키는 개 정도로만 생각한다

여자들은 군 가산점을 모두 반대한다

여자들은 임신을 군대 가는 것과 동급으로 생각한다

여자들은..

여자들은..

뭉뚱그려 모든 여자를 동급 취급하는 부분에선 분명 문제 있다고 봅니다

남과 녀를 따로 구분 말고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로 보았을 때

또 입장이 달라진다고 댓글 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빠를 둔 아니면 남동생을 둔 그리고 남자를 자식으로 둔 어머니는

단순히 여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남녀 이전에 가족 문제에요

내 아들이 내 오빠가 내 남동생이 불평등한 일을 당한다면 이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그 부당함에 분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군 문제에 대해서

남자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질 거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부 여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문제와 결부 시켜 여성 전용 화장실이나 전용 주차장 등과 포함해 비교하며

차별이라 말하고 모든 한국 여성은 김치녀 된장녀라 비하하며

싸잡아 비난하는 요즘 일부 남성들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헌재의 비정상적인 판결이 부당하다 느껴지면 헌재에, 그리고 국가에 불평을 해야죠

그 부당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여성들에게 돌리는 건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분명 다른 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죽을 때까지 부여된 의무이고요

병역의 의무는 현재 남성들에게만 있어요

국방의 의무는 총 들고 군대 가야지만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지적이란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상 여성의 군 의무 복무나 대체 복무는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남녀의 평등을 위해서 백만이 넘는 여성을 군 복무 시키거나 대체 복무를 시킨다면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의 낭비임은 분명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의 부담 또한 만만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손 놓는다면

군 복무를 앞둔 혹은 군 복무를(대체 복무 포함) 마친 남성들의 사회적 박탈감은

점점 더 커질 것만 같네요

정부가, 정치인들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남성들이 군대 가는 부담감이나 억울함 박탈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여성들도 수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찾다 보면 분명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