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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6 13:08

운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글쓴이 :

배리

먼저 주은 사람이 임자인가요? 아니면 떨어진 땅의 주인이 임자인가요?

그도 아니면 국가 소유인가요? 문화재청이 해외반출을 막기위해 무슨

보존대책을 마련한다는데... 개인소유라면 해외에 팔수도 있지않나요?

해외에서 운석사냥꾼이라는 사람들도 오고, 이래저래 시끄러운 듯해서

문득 궁금해지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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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카이저 14-03-16 13:09 떨어지는거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네요 그리고 해외반출 막는건 개소리죠 진짜... 나가는게 싫으면 국내에서 제값주고 사주던가 떨어지는거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네요 그리고 해외반출 막는건 개소리죠 진짜... 나가는게 싫으면 국내에서 제값주고 사주던가



		zxczxc 14-03-16 13:11 판례가 없어서 정확히 알수없지만, 법조계 종사자들은 주운자가 임자가 될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주류입니다. 외국의 경우 주운사람이 임자인 나라도 있고 땅주인 갖는경우도 있고,, 국가로 귀속되는 나라도 있고. 나라별로 다 다르다네요. 판례가 없어서 정확히 알수없지만, 법조계 종사자들은 주운자가 임자가 될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주류입니다. 외국의 경우 주운사람이 임자인 나라도 있고 땅주인 갖는경우도 있고,, 국가로 귀속되는 나라도 있고. 나라별로 다 다르다네요.



		배리 14-03-16 13:12 그렇군요. 저는 내심 운석이 떨어진 땅에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 소유가 아닐까 했는데... 그렇군요. 저는 내심 운석이 떨어진 땅에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 소유가 아닐까 했는데...



		9one 14-03-16 13:19 아 운석줍고싶은다 ㅎ 근데 운석인지 돌인지 일반인이 구분하는 방법 아시는분 산에서 산삼봐도 일반인은 구분못하니 ㅜㅠ 아 운석줍고싶은다 ㅎ 근데 운석인지 돌인지 일반인이 구분하는 방법 아시는분 산에서 산삼봐도 일반인은 구분못하니 ㅜㅠ



		배신자 14-03-16 13:20 먼저 주은 사람이 임자요 만약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제값주고 사면 되겠죠. 솔직히 운석은 보존해봤자 쓸데 없다고 생각함. 이게 울나라에 처음 떨어진 운석도 아니고 이번이 5번째 라는데... 첫번째 운석이라면 역사적 가치로 보존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5번째인데 그닥... 물론 울나라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운석이 아예 없는게 아쉽긴해도 그냥 제값 못줄 것 같으면 주인이 알아서 팔도록 놔둬야 한다고 봄. 먼저 주은 사람이 임자요 만약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제값주고 사면 되겠죠. 솔직히 운석은 보존해봤자 쓸데 없다고 생각함. 이게 울나라에 처음 떨어진 운석도 아니고 이번이 5번째 라는데... 첫번째 운석이라면 역사적 가치로 보존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5번째인데 그닥... 물론 울나라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운석이 아예 없는게 아쉽긴해도 그냥 제값 못줄 것 같으면 주인이 알아서 팔도록 놔둬야 한다고 봄.



		하늘꽃초롱 14-03-16 13:20 먼저 발견하고 주운 사람이 임자 입니다. 만약 국가로 귀속 된다거나 땅 주인이 갖게 된다면 주운사람은 절대 우리나라에 내 놓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법률상 떨어진 시점부터 주인이 정해져 있으니 운석을 주우면 절도죄에 해당 되지요. 먼저 발견하고 주운 사람이 임자 입니다. 만약 국가로 귀속 된다거나 땅 주인이 갖게 된다면 주운사람은 절대 우리나라에 내 놓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법률상 떨어진 시점부터 주인이 정해져 있으니 운석을 주우면 절도죄에 해당 되지요.



		회도남 14-03-16 13:20 운석 득하면 진짜 경매사이트에 올려서 최고가에 팔아야죠. 운석 득하면 진짜 경매사이트에 올려서 최고가에 팔아야죠.



		답없다 14-03-16 13:35 만약 떨어진 곳의 땅주인의 소유가 된다면 그땅에 떨어진 운석이외의 모든 물건들도 그 땅주인것이 되겠죠..ㅎ 내물건 떨어뜨려도 땅주인꺼..;;;ㅋㅋ 만약 떨어진 곳의 땅주인의 소유가 된다면 그땅에 떨어진 운석이외의 모든 물건들도 그 땅주인것이 되겠죠..ㅎ 내물건 떨어뜨려도 땅주인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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