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08001611797
유사시 한·미군이 따로 움직이면 ‘단일 지휘’(Unity of Command)라는 전쟁원칙이 무너진다는 점도 심각하다. 단일 지휘가 안 되면 통제와 관할권이 명료하지 않아 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 불의의 사고도 발생한다. 1994년 미 공군 소속 F-15 전투기 2대가 이라크에서 평화활동 중이던 UN의 헬기를 적으로 오인 격추한 사례나 오폭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오핼런 박사는 현대전에서 아군의 오인사격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4분의 1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위 사례와 같이 지휘체계는 통일되어야 하기때문에 한미 연합군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있고 사령관이 미군대장입니다.
그걸 전작권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우리나라 대장이 맡는다고 하는겁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는 전작권 전환 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지휘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270213
상식적으로 세계최강의 미국이 우리나라 지휘를 받으면서 싸워줄 이유가 있나요?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있으면 전시에 미국이 전쟁을 책임지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있으면 지원하는 입장이 되겠죠
참전하는데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요
소규모로 지원은 하겠지만 6.25처럼 대규모 참전은 안하겠죠.
미군의 대규모 참전없이 우리나라가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군이 128만이고 우리나라는 50만인데요.
전시에 미군이 우리나라 대장의 지휘를 받게되니 지원하는 입장이어서 트럼프가 그 지원 비용을 전부 달라고 하는겁니다.
지금이라도 전작권 전환을 중단하고 방위분담금을 적절히 협상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작성일 : 19-11-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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