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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4 11:55

환전·빈집공유·카풀 "되는 게 뭐냐" '꿈쩍않는 규제'

글쓴이 : OOOO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쏘카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VCNC의 모회사다. 타다는 이용자가 130만 명이 넘는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진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받아들였다면 타다를 포용하고, 타다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나 피해 등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었을 것”이라며 “그럼 이렇게까지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은 한국에서 혁신이 불가능한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규제의식’을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그랩 같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 때문”이라며 “심지어 명문화되지 않은 해석, 취지라는 이유로 온갖 혁신의 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35054&date=20191103&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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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클포스 19-11-04 12:01 규제 맞는듯.. 범죄자들 형량을 늘려야지 쓸데없이 규제만 늘리는 것과 비슷한 형태.. 규제 맞는듯.. 범죄자들 형량을 늘려야지 쓸데없이 규제만 늘리는 것과 비슷한 형태..



		아비요 19-11-04 12:17 규제를 한게 아니고 이미 있는 규제에 지들이 스스로 걸린겁니다. 애초에 그 법규들 준수하면서 돈을 벌면 되는데 남들 다 지키는 법을 자기들은 안지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걸 혁신이라고 하니까 문제인겁니다. 대중교통이나 차량 그리고 숙박업소등의 기반이 없는 나라들에는 큰 성공을 할 수 있지만 한국같은 이미 다 잔뜩있는 국가 입장에선 결국 불공정한 행위로 남의 파이를 뺏어먹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규제를 한게 아니고 이미 있는 규제에 지들이 스스로 걸린겁니다. 애초에 그 법규들 준수하면서 돈을 벌면 되는데 남들 다 지키는 법을 자기들은 안지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걸 혁신이라고 하니까 문제인겁니다. 대중교통이나 차량 그리고 숙박업소등의 기반이 없는 나라들에는 큰 성공을 할 수 있지만 한국같은 이미 다 잔뜩있는 국가 입장에선 결국 불공정한 행위로 남의 파이를 뺏어먹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진실게임 19-11-04 12:05 결국 누구 돈이 누구 돈이 되느냐가 관건일 뿐. 남의 밥그릇 빼앗아서 지 밥그릇 만드는 걸 혁신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없는 밥그릇을 만들어 내서 차지하는 건 아무도 안말리지... 동남아야, 애초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세상이었는데, 우리하고 차량 문화가 전혀 다른 차원이고 없던 새밥그릇을 만들어 낸 거나 다름 없지만, 우린 기존 밥그릇에 이미 주인들이 있는 건데. 결국 누구 돈이 누구 돈이 되느냐가 관건일 뿐. 남의 밥그릇 빼앗아서 지 밥그릇 만드는 걸 혁신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없는 밥그릇을 만들어 내서 차지하는 건 아무도 안말리지... 동남아야, 애초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세상이었는데, 우리하고 차량 문화가 전혀 다른 차원이고 없던 새밥그릇을 만들어 낸 거나 다름 없지만, 우린 기존 밥그릇에 이미 주인들이 있는 건데.



		OOOO문 19-11-04 12:08 차량공유 서비스는 택시왕국 미국에서 나온겁니다. 들어는 봤나~~ 우버~ 차량공유 서비스는 택시왕국 미국에서 나온겁니다. 들어는 봤나~~ 우버~



		진실게임 19-11-04 12:10 거기서 남의 밥그릇 빼앗았다고, 여기서도 빼앗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미 불법 택시 영업이 만연한 상태여서 어차피 지킬 것도 없던 상황이었구요. 거기서 남의 밥그릇 빼앗았다고, 여기서도 빼앗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미 불법 택시 영업이 만연한 상태여서 어차피 지킬 것도 없던 상황이었구요.



		OOOO문 19-11-04 12:14 우버택시는 거기만이 아니고 전세계 41개국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41개국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택시 밥그릇 챙겨주자고 시민들이 불편해야 된다? 우버택시는 거기만이 아니고 전세계 41개국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41개국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택시 밥그릇 챙겨주자고 시민들이 불편해야 된다?



		아비요 19-11-04 12:20 41개국이 많은겁니까? 결국 문제가 많고 사실상 이미 있는 업종들이랑 겹칩니다. 법률이랑 맞지도 않고요. 저는 저것보다 더 돈되는 혁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목 상관없이 집을 지어주는 서비스죠. sns 공유 연계해서 주택건설 못하는 지목이나 그린벨트에 마구잡이로 집을 지어서 임대나 매매를 하면 떼돈 벌 수 있죠. 저거나 그거나.. 41개국이 많은겁니까? 결국 문제가 많고 사실상 이미 있는 업종들이랑 겹칩니다. 법률이랑 맞지도 않고요. 저는 저것보다 더 돈되는 혁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목 상관없이 집을 지어주는 서비스죠. sns 공유 연계해서 주택건설 못하는 지목이나 그린벨트에 마구잡이로 집을 지어서 임대나 매매를 하면 떼돈 벌 수 있죠. 저거나 그거나..



		OOOO문 19-11-04 12:51 많쥬~ 선진국 대부분이랑 동남아까지 합친건디.... 무엇보다 밥그릇 드립나올때부터 자유시장경제가 아님. 소비자에게 더 나은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게 자유시장경제임. 택시가 우버가 나왔음에도 변화하지 않고 타다에게 밥그릇을 뺏기는건 시대에 뒤쳐진 결과일뿐... 님 논리대로면 자전거 밥그릇을 파괴한게 자동차고 택시업계 밥그릇 뺏어먹은게 카카오 콜택시이고 피쳐폰 제조회사 밥그릇 뺏은게 스마트폰일 듯. 많쥬~ 선진국 대부분이랑 동남아까지 합친건디.... 무엇보다 밥그릇 드립나올때부터 자유시장경제가 아님. 소비자에게 더 나은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게 자유시장경제임. 택시가 우버가 나왔음에도 변화하지 않고 타다에게 밥그릇을 뺏기는건 시대에 뒤쳐진 결과일뿐... 님 논리대로면 자전거 밥그릇을 파괴한게 자동차고 택시업계 밥그릇 뺏어먹은게 카카오 콜택시이고 피쳐폰 제조회사 밥그릇 뺏은게 스마트폰일 듯.



		merong 19-11-04 12:31 우버가 세상에 나온건 2016년 훨 이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선 2016년에 이미 규제가 많아서 안되는걸로 결론 났었구요. 2017년말에 규제가 좀 풀려서 되나보다 했는데, 택시운전사 측에서 반대해서 일이 커졌죠. 아마 2017년에 정권 안 바뀌었으면, 그냥 아무도 승차공유 사업 못 했을겁니다. 여기까지 온게 그나마 규제가 풀려서 온거에요. 우버가 세상에 나온건 2016년 훨 이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선 2016년에 이미 규제가 많아서 안되는걸로 결론 났었구요. 2017년말에 규제가 좀 풀려서 되나보다 했는데, 택시운전사 측에서 반대해서 일이 커졌죠. 아마 2017년에 정권 안 바뀌었으면, 그냥 아무도 승차공유 사업 못 했을겁니다. 여기까지 온게 그나마 규제가 풀려서 온거에요.



		OOOO문 19-11-04 12:54 병원이나 가보세요. 병원이나 가보세요.



		하이1004 19-11-04 12:34 택시 하나만 보더라도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결국 밥그릇지키기 법이라 생각합니다 경쟁을 해서 서비스 개편이 되어야 대는데 경쟁자가 없으니 요모양 요꼴이고요 경쟁이 되어야대는데 경쟁자체를 막아버리는 법은 고치고 없애버리고 개편 할거는 개편 해야된다고 봅니딘 택시 하나만 보더라도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결국 밥그릇지키기 법이라 생각합니다 경쟁을 해서 서비스 개편이 되어야 대는데 경쟁자가 없으니 요모양 요꼴이고요 경쟁이 되어야대는데 경쟁자체를 막아버리는 법은 고치고 없애버리고 개편 할거는 개편 해야된다고 봅니딘



		이2원 19-11-04 12:45 택시와 타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서비스를 막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유 서비스의 효용성을 맛을 본 후는 절대 되돌아 가지 못합니다. 택시와 타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서비스를 막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유 서비스의 효용성을 맛을 본 후는 절대 되돌아 가지 못합니다.



		건달 19-11-04 14:15 이걸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면 세상 만사 죄다 밥그릇 싸움임. 이걸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면 세상 만사 죄다 밥그릇 싸움임.



		거뷕이 19-11-04 14:27 댓글이 어이없어서 웃기네 남의 밥 그릇이란게 어딨나? 어디 밥 그릇을 땅에다 박아놯냐? ㅋㅋ 경쟁사회에 경쟁 자체를 못하게하고 그게 남의 밥그릇이라고 공산주의냐? 사고 방식이 참 .... 댓글이 어이없어서 웃기네 남의 밥 그릇이란게 어딨나? 어디 밥 그릇을 땅에다 박아놯냐? ㅋㅋ 경쟁사회에 경쟁 자체를 못하게하고 그게 남의 밥그릇이라고 공산주의냐? 사고 방식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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