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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3 23:00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글쓴이 : 코우스
조회 : 2,183  

https://news.v.daum.net/v/20190929080047069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90%이상이 현역으로 끌려가고있는데 여기서 더 늘리는건 장애인들 군대에 집어넣자는 예기밖에 안되고



문제는 부사관 충원이 군 당국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사관 정원은 11만5000명(2013년)에서 12만4000명(2017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실제 부사관 수는 11만3000명(2013년)에서 11만2000명(2017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원 대비 1만2000명이 부족한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825100319392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ROTC 경쟁률은 지난 2009년 2.16대 1에서 지난해에는 1.33대 1로 떨어진 데 이어 2009년에는 학사장교 지원율이 30년 만에 미달돼 당초 계획보다 400여 명을 적게 선발했다.
https://news.v.daum.net/v/20130809142106415



징병인원은 부족하고  부분모병제로  해결하자니 지원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답은뭐다?

여성징병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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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기 19-11-03 23:02
   
그전에도 4급나오면 현역 가능했슴
말장난이지 이게
rhwnrld 19-11-04 00:02
   
국방이 그렇게 중요하면 말만 떠들지 말고 뭐 직업군인을 대폭 늘리던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면서 예비군을 강화하던가 뭔 수를 내겠죠. 지금까지 처럼 아무것도 해주는거 없이 거저 해먹으려는 방법이 없다는거
     
코우스 19-11-04 00:31
   
지원률 매년 미달나는데 어떻게 대폭 늘립니까?
Bergkamp 19-11-04 02:14
   
에효 국방부 ㅅㅋ들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네 ㅉㅉ 남자들은 뭐 죄졌냐?
구르미그린 19-11-04 03:04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 지원자가 부족하다면 직업군인 임금, 처우를 개선하면 됩니다.

군복무한 한국남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녀 까는 글이 지난 15년간 인터넷에 넘쳤는데
군복무자 처우를 개선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모병제 전환 => 시장원리에 따른 임금/처우 상승" 입니다.

서구선진국 군인 처우가 한국보다 훨씬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독일이 징병제하던 2000년대 초, 독일 1인당 GDP는 3만불, 독일 사병 월급은 50만원 정도였습니다.
미군 월급이 한국 사병 월급보다 높은 이유는 모병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에 지원하는 미국인이 적은 이유는 미국 1인당 GDP와 전반적 임금 수준이 한국의 2배 이상인 데 반해, 미군 사병 월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미군 월급이 800만원 정도 된다는 글이 돌아다녔는데, 10년 정도 복무한 부사관이 이라크 같은 위험지역에서 근무해 각종 수당을 다 합칠 경우에 그 정도 받습니다. 미군 사병 월급은 2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구르미그린 19-11-04 03:05
   
20년 장교 복무하고 예비군 간부로 일하는 사람이 월 600만원 이상 받는다는 얘기를 2010년경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한국군은 (어쩌면 미군도) 10년 20년 복무한 간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탓에
전체 국방예산 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구르는 사병, 말단 부사관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체력이 매우 중요하고 생명이 걸린 직종인 만큼
특수 공무원으로 분류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 주고 휴식시간 보장하는 대신
나이 40 정도 되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구르미그린 19-11-04 03:05
   
모병제 전환 방안에 거의 모든 한국인이 무관심하고
일부 사람들이 625, 세계대전 때도 안 한 여성징병제를 주장해봤자

2000년대 이후 한국정부 정책 추세를 보면
한국국적을 보상조건으로 걸어 외국남으로 군대 채울지언정
여성징병제할 가능성 없습니다.

무수한 외세 침략을 받았어도 여성징병제한 적이 없는 한국이 여성징병제하려면
이스라엘처럼 울트라 내셔널리즘 국가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정책 추세와 사회 변화상,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 변화상을 보면
한국이 그렇게 흘러갈 일은 없습니다.
구르미그린 19-11-04 03:21
   
여성징병제하는 나라는 수십년째 내전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막장 국가들 + 이스라엘 + 노르웨이 정도인데
노르웨이는
모든 선거에서 여성이 40퍼센트를 유지하는 여성할당제를 1988년에 실시하고
민간기업 이사회 임원 40퍼센트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2003년 실시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7749

이런 노르웨이의 여성징병제는 여성이 군복무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 말뿐인 징병제입니다.
여성징병제 주장에 한국 페미들이 "먼저 노르웨이처럼 국회의원, 기업 임원 여성할당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에서
노르웨이 거론하는 것은 페미에게 유리할 뿐이고, 여성징병제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Wombat 19-11-04 06:01
   
여기선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도 여성징병제가 국방력 유지에 사실 더 손해라고 몇년째 말해도 제가 페미취급밖엔 안당했죠
국방부에서 진짜로 여성징병제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벌써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야 정상이죠. 똥별들은 단 한번도 생각안한것 같더군요
세임 19-11-04 03:54
   
앞으로 18년 후엔 남성이 15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현역으로 가기 힘든 사람이 적어도 10%는 될테고 ....
그럼 13.5천명으로 현역을 짜야 함.
결국은 여자도 징병할 수 밖에 없음 ...
     
하이1004 19-11-04 06:12
   
살려면 해야지요 별수있나요 단지 누가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정치인이 나타나냐인데..
승리만세 19-11-04 05:18
   
이봐;; 나치놈들이나 일제도 몸이 불편한 인간은 징집안했어;;
라이브러리 19-11-04 07:15
   
공익갈 애들까지 현역으로 넣으면....

그때 공익에 가는 애들은 진짜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공익가서 복무함?
해리케인조 19-11-04 08:23
   
서로 도와 나라지키자며 합의하에 징병제하고있는건데 2년 징집이 싫어서 투덜거릴거면 이 나라에서 살 이유 없지않나? 싫든 좋든 이 나라에서 살거면 나라지키러 군대 다녀오자!
칠갑농산 19-11-04 08:25
   
저러다 총기난사사건 또 보것네
구경꾼 19-11-04 10:58
   
꼭 군대를 보내야 할 건 아니죠.
여자들 2년간 군수공장 방산업체 일 시키고 그 돈으로 사병 월급 300만원 맞춰주면 간단히 해결 되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현행법 기준대로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부족한 노동력 수급도 되고 일석이조 금상첨화. 다들 18세 되면 결혼하겠다고 난리나겠는데요?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결
푸른마나 19-11-04 17:28
   
판정기준 낮추면 군대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거 같은데.....
군생활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군복무를 할수 없는 또라이 애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런애들은 상근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런애들이 현역으로 오면 군대에서 사고로 다른 군인들이 피해볼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미니사랑 19-11-05 10:07
   
요즘 최전방에 총쏘는 시대도 아니고,  여성 근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