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가부나 세관애들이 하는 짓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죠. 어느 서양권 국가들에서 성인돌을 규제하는 곳은 없는데 말이죠. 이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개인의 성자율성을 파괴하는 잔학무도한 자들이라고 얘기 할 수 있고 특히 성욕구를 성인돌로 풀면 성범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걸 막고 방치하는게 오히려 사회적 범죄이자 문제인 것 같네요.
현 시점 저출산에 한 해에 20조를 넘게 쓰는데 효과가 전혀 없죵^^ 여성의 결혼기피율이 높다고 여성에게만 집중하고 남성을 성적으로 억압해서 억지로 남녀끼리 만나라는 심산인데 될리가 만무하죵 ^^ 원인부터 잘못 짚었으니 성과가 나겠나용^^ 현 남성의 결혼기피율 급증이나 여성이 원래 결혼기피율이 높은 성향이란 것도 고려를 안하고 이상한 연구자료를 근거로 방향을 잡으니 말이죵 ^^ 저출산 세금 증발도 10년 넘은 전통이죵 ^^
http규제, 게임, 광고 등등 선정성 문제로 규제하는 등 요새 국가가 국민에게 너희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규제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전부 막아버리는데 그 판단을 왜 정부에서 하냐고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이유도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근거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규제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집에 식칼이 있어서 살인을 저지를 무기가 된다고 해서 국가 자격증 없으면 집에서 요리도 못하고 식칼 소유 못하게 하지 그러냐
현재 다른 불법적인 것들도 많은데 왜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고 범죄가 일어날 원인이 되는지 어쩌는지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눈앞에 있는 범죄보다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에 더 신경쓰는지 이해가 안간다. 불법 도박 사이트랑 불법적인 게임,사이트는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귀찮으니 국민들 권리까지 침해하며 http규제로 막더니 그것도 똑바로 해결도 못했으면서 여기저기 들쑤시며 불지르고 댕기는데 좋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로 세상이 문란하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랑 그 성별뿐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둘중 하나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봅시다
중동 국가, 인도네시아, 무슬림 지역 빼고는 그런 걸 규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을 관세청이 왜 규제합니까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는 국가 기관이 말이 됩니까
대법에서 괜찮다고 하면 꼬와도 법이 다시 바뀔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법을 왜곡해서라도 내 입장을 관철 시키려는 국민이 많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