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민주화의 완성이 바로 경제효율입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절대로 부패할 수 밖엔 없고,
부패는 그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치는 원흉이죠.

견제와 경쟁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독재는 이 견제와 경쟁을 무시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맙니다
과도한 경쟁 때문에 병든다고 하지만 경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서 패배한 자를 제대로 수습해서 재도전을 못하게 만드는게 문제겠죠.
즉 경쟁의 결과를 근거로 다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게 문제인 것이지 경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재벌의 존재가 문제있는 이유는 재벌은 경쟁을 통해서 도전자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차기로 경쟁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하려면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제발전이 아주 낮은 후진국 또는 중진국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도 경제성장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발 독재가 이런 수준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그 이상의 선도적 경제 수준에 올라서려면 민주주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패  하지 않는 민주주의  입니다..

일본도 나름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는 하죠..


부패한 민주주의 는  능력있고 청렴한  왕이 다스리는 왕조 국가 보다 못합니다..

제일 효율 좋은 것은  실력있고  국민을 생각하는 왕이 철권 통치 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바로  정책 실행이

가능하죠.. 다만 왕조 국가는 멍청한  왕이 나올때의 위험성이 더 크다 일 뿐이죠..

민주주의 도 부패한 민주주의는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왕정국가는 중앙입권화가 필연으로 권력독점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프랑스대혁명으로 청산되었습니다. 왕도 물론 인간이고 한사람의 인간에게 나라가 좌우된다는 건 실패가 예견된거죠. 수천만의 국가를 한사람을 믿고 맡긴다는 건 유아적 사고입니다. 수백년전에 이미 청산된 체제인 왕정을 언급하다니 역사는 왜 연구하고 배우는 지...제도화된 민주주의가 효율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하고 있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뤄지면 최상의 정치체제가 되는거죠. 그리고 부패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가짜민주주의입니다.

아무리 청렴한 왕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왕이 엄청 청렴하다고 해도, 신림동에 시장 정비하는데 일일이 신경쓸 수 있을까요?
왕은 잘해야 서울시장 임명하고 끝입니다. 서울시장이 관악구청장 임명하고 구청장이 신경써야겠죠.
여기서 구청장은, 서울시장하고만 문제가 없으면 부패가 가능합니다. 왕이 아무리 청렴해도요.
즉, 왕정에서는 청렴한 왕이 청렴한 서울시장을 임명하고 또 청렴한 관악구청장도 임명해야 합니다.
왕이 멍청하면, 서울시장이 부패를 저지를거고, 관악구청장도 부패를 저지르겠죠.
왕이 청렴해도, 서울시장이 멍청하면, 관악구청장은 부패를 저지를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을 모두 선거로 뽑습니다.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랑 경제발전관계는글쎄요 자본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는있어도 민주주의는 별상관없는거같은데

본문에 열거되어있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들중에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가 증명이 되었죠.  경제의 선진화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고도화의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다는거죠. 민주주의 제대로 하지 않는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가 있나요?

사람들은 견제를 왜 싫어할까요? 돈버는데 귀찮은 일이 생기기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을 왜 싫어할까요? 돈버는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는 왜 독재를 할까요? 모든 돈을 자신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는 왜 할까요? 자신의 능력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왜 경제발전에 영향이 있냐면, 재화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보다 치사한 방법으로 돈을 더 벌어간다면 의욕 자체가 떨어집니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 물론 운도 작용하겠지만, 돈을 벌어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왜 경제발전과 연관이 있냐하면, 결국 개개인 하나하나가 견제와 경쟁의 단위가 되기때문에, 독재방지 부정부패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를 선거로 뽑은건 독일 민주주의 였습니다.
히틀러가 독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친것도 독일 국민들이었죠.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 틈을 타서 민주주의를 이용해 정권을 얻게 되는게 히틀러죠.
국민이 선동에 넘어가면 민주주의가 독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가장 쉽게 선동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를 살지자는 구호입니다.

경제 운운하며 정권 달라는 놈들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독일기본법(헌법)에 그러한 일탈된 민주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개정해서 보장된 자유를 만용해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세력을 차단할 근거를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나쁘지는 않지만, 보다더 갈고 닦으려면 도이치 헌법을 보고 배워야죠.

민주주의건 독재건 윗대가리들의 목정성만 있다면 문제될껀 없슴

단지 성장이상의 부패를 하냐 안하냐의 차이일뿐임.

또한 독재라면 독재자
민주주의라면 총리 혹은 대통령과 그 아래 국회의원들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함

국민 전반이 목적성이 분명해야죠.
그래서 윗대가리들을 잘 선택해서 국가발전을 국민이 선도해야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에요.

자립과 경쟁가능한 경제 시장이 중요한거지 정치체제를 가지고 경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한국 고도 성장기는 박정희 정두환 노태우 시절임
착각 하지 마시라 이야기 해드리고 싶내요

1만달러까지는 개발독재 가능합니다. 중국도 하고 있죠. 제대로된 정치체제 없이 자립과 경쟁가능한 시장은 존재하지않아요. 부패와 비효율로 망합니다. 정경유착으로 망할뻔한 97년 외환위기도 같은 예입니다. 님은 착각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고가 잘못되어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아프리카 빈국들도 민주주의 입니다.
착각은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나 독재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들어낼수 있느냐가 중요한겁니다

민주주의도 나름이죠. 태국도 말로는 민주주의고 선거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고도화의 문제이지 형식만 민주주의면 뭐하나요.
독재로 선진경제를 이룩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님은 착각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구요.

님 태국이 동남아에서 잘사는 축에 속하는건 왜 말안하시나요? ㅋ
무슨 민주주의가 절대선인 마냥 님이 착각하고 계신듯요

동남아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 없습니다.
님은 동남아시아 가서 살면 되겠네요.
이민가서 독재하자고 그러시길..

제대로된 민주주의는 절대선에 가깝죠.
완벽에 가깝기위해 계속된 개혁이 필요하고..

우월주의에 빠져계시는 군요 ㄷㄷ
제가 볼땐 한국도 비슷한 수준인거 같은데 말이죠
적당히 착각하고 사세요

민주주의 측면에선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수준이 비슷하죠?
예시좀 꼭 들어주세요.
적당히 독재옹호하며 망상하고 사세요.
21세기에 독재라니..
뭐 이런..

박정희 개.새끼 해보세요.

독재 찬양자들은 불관용자들이므로 사회에서 격리해서 범죄자로 취급해야합니다.
자신이 구금 당하면 그제서야 자유 찾아주세요 이러겠지.

사견을 덧 붙이자면 일본의 현재 버티기엔
동북아 국가의 공통점인 교육열을 들 수 있겠네요
교육시스템 조차 후퇴하고 있는듯 하지만...
아무리 망해도 일본이 태국까지는 안갈듯요..
아베가 아무리 삽질해도 1~2만 사이는 갈듯...

민주주의 자본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은듯 ㅇㅅㅇ

민주주의 반댓말이 공산주의라고 c브리는 자유당 지지자들이 많죠.

민주주의 반댓말이 다까끼마사오/전대갈/김돼지 독재인데!
자본주의 반댓말이 공산주의죠.

+1

. 더 해괴한 짓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괴상한 말을 떠들고 다는다는 것!

리버티 데모크라시?
프리덤 데모크라시?........ 뭥밍..... 말이 안 되잖아요..ㅎㅎㅎㅎㅎ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이지!  자유.민주주의라는 해괴한 개념은 세상에 없음!

자유당 민주주의??!!

그 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치학상 자유민주주의는 있는 개념이죠.
그 반대개념으로 비자유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설명해보시죠. 진심 궁금해서 그럼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단지 민주주의만으로 무작정 올다면
머릿수로 우월한 짱개가 옳은거고 홍콩시민들은 알아서 쭈그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걸 막으려고 민주주의자들은 한가지 전제조건을 고려합니다.
"관용"의 개념이죠.
이 사상을 자유주의라고 하고,
관용의 개념하에서 성립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자유주의자들의 리버럴과 단어 자체는 동일하지만 개념은 계파마다 약간 다릅니다.
자유주의+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비자유주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인민민주주의가 있죠.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조건 옳다거나 분류가 언제나 정확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분류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유민주주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사회민주주의는 "관용"의 원칙아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구가하려면 리버럴이든 프리든 프리덤이든 단어가 중요한게 아니고 관용에 얼마만큼 충실하냐가 문제겠죠.

뭔 소리인지 해괴하기만 하군요.
님이 말씀하시는 관용의 가치가 저들이 떠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아무리 듣고봐도 "때려잡자 좌빨"만 외치는 놈들인데,

내가 그래서 앞서서 말했죠?
보수라는 개념이 잇지만, 스스로 보수라고 부르는 이들이 병x이듯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좌빨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미 불관용인데 그들이 제대로된 자유주의자일리가 없죠.
자본의 자유를 외치는 자유주의 계파는 네오리버럴리즘인데, 원래 미국에서 꼴통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네오리버럴리즘은 자칭 "보수"처럼 더 썩은 존재니, 보수라는 단어를 무시하듯 리버티, 리버럴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사전적으로 리퍼티는 "관용"에 의한 자유주의, 리버럴은 "관용"있는 체제의 수식어로 붙는 단어일 뿐입니다.

(내가 이래서 한자 번역어를 혐오하고 또 혐오합니다.
 온갖 오류의 시.발점이 한자 번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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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말하는 자유는  관용도 아니고 프리덤도 아니고,
자본의 자유를 위한 리버티예요,

자본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일만한 가치가 없는 잡것들임.
자본의 자유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리버티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은 세상에 없는 개념입니다.
자본이 폭주하고 싶다는 주장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자칭 진보라는 것들이
자유시장경제(자본의 자유 포함) 정책들을 반대하면서 노무현을 엄청 공격 햇었지.
(자본의 자유 어쩌고 저쩌고도 맑시즘 이념 처 믿는 것들이 쓰는 엉터리 용어들 같은데)
그 엉터리 진보들이 지령 받았는지 갑자기
말로는 노무현을 못 지켰네 어쩌네 하면서
실제 그때 지껄인 쓰레기 이념을 아직도 못 버리고 민주당에 기어 들어 와서
민주당 지지자 행세질 하고 자빠졌지.

예능부탁님
저........ 좀 꺼저주실레요.
아무래도 저랩 자유당 지지자이신 듯 한데....

박정희 개.새끼 열번 외치고 오면 받아주겠습니다.

그때 자칭 진보 쓰레기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공격이
딱 저런식의 "낙인찍기"였지.
하나도 안 변한 덜떨어진 이념 쓰레기들.

아가리로는 민주주의는 자유가 포함 되었네 어쩌네 하면서
지들 이념에 반하면 바로 낙인찍기나 하는 쓰레기들.

박정희는 독재자 쓰레기가 맞고,
너희들은 그때 노무현 공격한 덜떨어진 이념 쓰레기들 맞어.
둘다 지금 시대에 하등 존재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이야.

박정희 개.새끼 열번 외치고 오면 받아주겠습니다.

님같은 분들한테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죠..... 캬캬캬캬캬
자리에 낑기고 싶으면, 그 선을 넘어오세요.

그 논리로 보면 일본은 엄청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여야하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관련이 있다?

과연 관련이 없을 까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 같이 좌파식 민주주의이면 경제발전이 될 것 이냐는 거지요.

경제가 발전 할려면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자신이 일한 댓가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되어야 하고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발전 하는 것이 당연 순서죠. 대규모 자본의 축척이 이루어 질려면 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평등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순서이고요.

모두가 연관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노력을 해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누군가가 이 노력을 약탈 할려고 하면 누가 일 합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설사 어떻게 자본을 만들어나도 그 자본을 까먹지 더 큰 자본을 만들지 못하죠.

일단 자본주의 기본은 자신 일한 댓가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선행되야 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자본가들이 그런가요? 사실상 많은 자본가들은 사회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상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저는.

민주주의는 독재와 반대가 되는, 즉 국민 하나하나가 주인이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좌파식, 우파식이 없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식 민주주의란
있을 수가 없죠. 공산주의는 공산당 독재를 기본으로 하는 이념이니까요.

현재의 민주국가가 좌파적이다 싶으면 우파적인 정책으로 균형을 맞추고
반대면 좌파적인 정책으로 현실에 맞는 균형을 맞춰서 좌우의 양날개로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부패랑 민주주의는 따로 때서 봐야죠. 부패하지 않는다면 왕정이든 독재든 민주주의든 잘나가는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왕정과 독재는 철인이 통치한다면 그 추진력과 효율이 극대화 될수 있고 민주주의는 아무리 초인이 정치한다 하더라도 민중이 어리석으면 되려 독재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점이죠. 대신 민주주의는 최악의 실패를 방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거죠. 독재와 왕정은 올라갈땐 한없이 올라가는데 추락할땐 또 한없이 추락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탁월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부패하지 않는다면 왕정이든 독재든 잘 나간다.......... 이거부터 잘 못된 전재이죠.

"모든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법앞에 평등하며, 정부는 최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를 민주주의의 의미로 본다면

일본은 한국이 하지 못한
1) 재벌개혁,
2) 무주택자를 위한 무한주택공급으로 20년간 집값 떨어트리기,
3) 기업들이 자국민을 많이 고용하기,
4) 외국인노동자 수입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언플에도 불구하고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수입 최소화
등을 20세기에 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에 1인당 GDP가 3위였고 지금도 한국보다 1만달러 가까이 높으며
출산율 상황도 한국보다 양호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이후 더 늘지 않고 있고,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서 가장 빨리 줄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이 생존/번식인데 다수 청년이 이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로 제대로 고민하는 정치인, 고위관료가 없고
그저 "한국인이 줄면 외국인 더 수입하면 되지 뭐"라는 마인드로 정책 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행태입니다.

뭐지? 예시부터 틀림
도쿄 올림픽 이후 일본 = 베네수엘라
곧 망할 나라를 예시로 들면 어쩜??

일본이 망한다니.. 달러보다 안전 자산이 엔화이다.
일본이 망하면 한국은 10번도 더 망할거다
정신차리길 최배근이 같은  사기꾼 말듣고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왜 좌파정권만 들어서면 경제가 개판이될까

너희 경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