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인터뷰
체결의 역사
- 2012년 일본 요청에 의해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리에 통과되었으나 언론 보도와 여론 악화로 무산
- 2014년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한미일 정보 보호 약정 (MOU) 체결
- 2016년 비공개로 체결
- 모두 일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짐
교류 현황
- 2017년 19건 / 2018년 2건 / 2019년 2건 교환
한국 입장에서의 필요성
- GSOMIA 가 없더라도 우리의 정보 취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 2019/7/27 조선일보는 이번 단거리 미사일 파악에 일본의 정보가 주효했다고 했으나 이는 가짜뉴스
- 한미동맹에서 얻어지는 정보로 충분하므로 일본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현 상황에서 불필요
한국이 협정 연장을 거부한다면?
-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연장을 거부하면 그것으로 종료
- 기존 한미의 정보로 충분하므로 우리 안보에 지장은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한미동맹의 파기?
- 나경원 의원의 주장인데, 협정은 일본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것이지 미국과는 무관하므로 잘못된 주장
볼턴의 중재 내용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시 한국이 GSOMIA 연장 거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일본측에 전달
- 일본측은 무반응
- 볼턴이 일본측 입장을 우리에게 강요했다는 건 가짜뉴스
일본 주장의 모순
-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협력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것
-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은 모순
일본이 GSOMIA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 -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 명분 확보
- GSOMIA 의 다음 단계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것
- 이명박 정부때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추진했으나 부정적 여론때문에 GSOMIA 에서 그침
- 2015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일본에서 통과
- 법령의 핵심 내용이 GSOMIA, 이것이 잘 되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을 추진하려 했던 것
- '전쟁 가능한 일본' 이 되려는 아베 정부 정책의 주춧돌이 되는 협정
작성일 : 19-07-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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