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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0 02:41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한 필수사항들 ~
 글쓴이 : 별찌
조회 :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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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bat 19-07-20 03:11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트럼프 말대로 남자에게 무서운 세상이 됐네요.
     
공장장 19-07-20 03:27
   
ㅋㅋㅋㅋㅋㅋ 사고가 바닥에 붙어있어...... 씹다뱉은 껌이냐?
     
그루트 19-07-20 03:55
   
죄다 법원 판결 얘기인데,
대법원 판결도 문재인 탓이라는 일본하고 똑같은 논리구조네요.
          
incombat 19-07-20 04:16
   
대통령 권력으로 페미를 보호하니까요.
경찰이 법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 지휘를 받습니다. 결국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는데 페미친화적으로 움직이게 해 놓으면 자료가 페미친화적 결론에 가깝게 왜곡됩니다.

행정관료를이 페미가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페미라서 불법적으로 페미시위를 촬영 못 하게 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페미권력이 처음부터 페미기준으로 경찰청장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페미면접보고 임용됐습니다.

여성인원 30% 뽑네마네 이런 것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것은 후보추천으로 면접볼 때 이런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발가생 19-07-20 04:21
   
정부가 여론을 조성하니....사법부 판단도 변하는 겁니다.
                    
incombat 19-07-20 04:36
   
예.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도덕성, 청렴성은 본받을만 하지만 개인의 도덕관념이 국가운영의 원리에 잘못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 페미사태가 보여주는 거죠.

페미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벌여도 대통령에게 피드백이 안 되니까 아랫사람들도 경고등 꺼놓고 일합니다.
               
행운7 19-07-20 04:34
   
그럼.... 니가 원하는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

     
강호한비광 19-07-20 06:37
   
ㅋㅋㅋ 이 개ㅅ끼 머리뚜껑열어 뇌구조 보고싶다. 10새끼..ㅋㅋ
우째 코메디하는것같아 풉 하는 동시에 욕나오게하네.. 이것도 재주여 재주.
야이 새키야, 이건 전 닭그네랑 쥐바기때도 그랬어. 미친놈아.
사법부가 때리는걸 대통령이 간섭하라고??
이새키 마인드가 쪽바리 새퀴들이랑 똑같고, 독재 왜국당이랑 다를바가 없네.
대통령이 잘못한게 아니고,
니눔이 잘못뽑은 국개때문이다. 씨.바랄놈아. 법을 고치고 정비해야할 놈들이
입법부의 본업엔 충실하지 않고, 맨날 행정부 수반한테 시비턴다고, 국개바깥에서 지랄들파고,,
일을 안하잖어??
국민들의 법 감정을 그대로 법에 옮겨애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하고..
일 안하는 국개 때문이다. 이 씨.바랄넘아.
니눔도 내년엔 개쪽박찰 각오해라. 개.새끼.
          
행운7 19-07-20 07:10
   
     
안전운전 19-07-20 10:43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까지  좌지우지 가능함?  503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대통령은  안그러지  피쳐링 앙승태?
     
설혀로즈 19-07-20 14:01
   
여전히 댁같은 국민들이 차고 넘치니까요...
     
어허 19-07-20 19:18
   
이지경인데도 쉬드치는 쉴더들은 답이 없네요
아직도 삼권분립이 막 잘지켜져서 사법부 혼자 판단한다 생각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수사가이드부터 재판관련해서 성인지 이딴 소리로 압빡했는데 어지간히 사법부혼자 판단했겠어요

그리고 사법부가 그딴 판단하면 법을바꾸던가 관련해서 조례를 처만들던가 이런건 막아야죠
이게 나라에요?
얼그레이 19-07-20 04:33
   
무서운 세상 ㄷㄷ
없덩 19-07-20 07:25
   
이정권의 페미문제는 잘못됐지만 일단 시국은 시국인지라 눈에 잘 안들어오는것도 사실 .. 현재 젊은소비층들이 불매를 돕고있는게 사실인 이상 정말 성범죄특례법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다 .
구름속의해 19-07-20 07:45
   
국회가 일을 안하는것도 문제가 맞지만 정작 가이드라인만들고 과도한해석등의 문제가 불거져도 별거아닌것처럼 인식하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공격받을 약점을 만드는거겠조. 남여간에 불합리한차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정작 이걸 악용하게되면 남녀차별이 남녀장벽이 되는건데 대책이라고 하는것들 보면 남자가 조심해야되거나 참아야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게 현실. 이미 남녀갈등은 심화되서 어느정도 벽이 형성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만나고 잘만 결혼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세대말고 어린학생들세대에게 페미교육을 시키네 마네하면서 한쪽으로 인식을 만들어가는데 출산이나 결혼율은 개선될수가 없어요.
어허어허 19-07-20 07:58
   
페미로 인해서 불매여론 같은게 분열되길 바라는 바는 아니나, 확실히 이번 정부는 후대에 성별 갈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사실, 대선기간 때 친페미를 공약하지 않은 후보는 없다시피 합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했다는 것 역시 인정합니다. If는 없다지만 이번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분명히 성별 갈등 심화에 손을 놓기도 하고 대놓고 여성의 편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것을 방조했습니다. 재미난 이슈라 생각한다, 남자들의 청원에 답은 삼권분립, 20만이 다 채워지지 않은 여성들의 청원엔 성실한 딥변 등...

젊은 남성층의 이번 정부 성별 문제 대응에 대한 분노는 그저 치기가 아님만을 알아주셨음 하고.... 사실 지금은 페미니 뭐니보다 일본의 행동에 분노하고 집중할 때죠.
     
갱스타 19-07-20 08:47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허 19-07-20 19:18
   
아이디 멋지십니다. ㅋㅋㅋㅋㅋㅋ
          
어허어허 19-07-20 23:52
   
엌ㅋㅋㅋㅋㅋㅋㅋ네이밍 센스가 뛰어나신 분을 뵐줄이야 ㅋㅋ
청소년 19-07-20 08:54
   
https://m.grafolio.com/works/614050

작가가 논란 때문에 퍼가지 말라고 한 거 가져오셨네요.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많은 자료입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추행의 경우 영상증거가 남는 범죄입니다. 가장 최근 예시가 '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표적수사를 해서 증거(영상)를 캐치하거나, cctv 등의 증거를 요합니다. 

2. 사과하지 말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증거가 남지 않는 강제추행의 경우 진술이 상당한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3. 맞는 말입니다. 또한, 녹음한 건 무고죄 역고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확보하면 좋습니다. 

4. 맞는 말입니다. cctv, sms, sns 상의 대화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특히 관계 전후의 것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5. 구라입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합니다. sm플레이 녹음했다가 강간죄가 될 수는 있겠네요 ㅋㅋ 

6. 3과 비슷한데, 벌금 700만원 취업제한 10년은 구라입니다. 
의료법도 모르는 개소리죠. 의료면허는 알려나요. 벌금도 법형정은 1500만원 이하이지만, 실무는 500만원 이하로 때립니다. 

7. 이건 왜 여기 있지 싶을 정도로 당연한 것. 음담패설해서 처벌받은 건데... 

8. 신고는 개나 소나 할 수 있습니다. 5번 참고. 

9. 구해주고 성추행으로 고소 당할 수 있지만 재판가면 무죄나옵니다. 다만, 귀찮은 일 생길 수 있으니 도의상 신고만 하는 걸 추천합니다.

10.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촬영죄)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과 같이 그 구성요건 또한 엄격합니다.
     
강운 19-07-20 18:22
   
ㅇㅇ 왜 안오시나 했음 법과 학생님
댕댕이 19-07-20 11:02
   
이런상황에도 펜스룰이 문제가되는거임? 최소한의 자기방어일뿐인데 상대방에게 피해안주는~ 그냥 애초에 멀리두고
혼자 즐거운취미생활을 하거나 외국나가서 노는게 좋을거 같음
어허 19-07-20 21:10
   
이지경인데도 불구경하는 남자들이 너무많음 이러니 이런법들이 버젓이 생기는거지요
빠다코코너… 19-07-2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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