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된 기사는 중앙일보의 기자가 없는 것을 꾸며낸 것이나,
설령 있다 해도, 판결문의 본론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속 문서에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자가 말한 1919 운운이 실제로 있다면, 그건 정말 안 넣느니만 못 한 쓸데없이 책잡하기 좋은 사족인 것은 확실하고요.
**** 아래 글에 제가 기대했었다고 한 [ 개인 청구권 중심 논리 ] 로 판결문이 이뤄져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아래 글 내용들은 제 성급함을 두고 두고 반성하기 위한 자료로 원래 썼던 내용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의미없음 선언 ===============
[ 한국 정부의 요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91955 ) ]
위 글에 이어서 일종의 자문자답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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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게시판에서 (중앙일보가) 일밍아웃이네 그러길래 뭔가 봤더니..
설마 중앙일보의 아래 기사가 일본에게 약점 노출시키는 이적행위라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판결문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미 입수했을테니까요.
왜 궁색하게 강제징용 재판은 정부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삼권분립 운운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타국과 연관된 재판에서 삼권분립이란게 말이 됩니까 ? 어느 국가든 재판부가 정부와 논의를 하고 정부의 입김을 조금이라도 받게 될 것은 당연한데요. 언제부터 한국의 사법부가 그리 막강한 위치였다고..
재판 결과를 한국 정부가 인정 안 한다는 말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건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은 어떤 생각일까..
왜 한국이 한일기업공동기금을 주장하고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주장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길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알만하고요.
설마 이 정도일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개인 청구권 관련으로 논리를 세웠겠거니했죠.
[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 https://news.joins.com/article/23524921 ) ]
위 글 인용 -- 요즘 상황은 한국의 대법관들이 첫 단추를 이상하게 끼우는 바람에 비롯된 측면이 있다.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을 한국 측이 제공했다는 인식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에
우리가 “아베가 잘못했다”고만 외치고 다니면 왕따가 되기 십상이다.
( 다른 국가들도 판결문 정도는 입수했을겁니다. 일본애들이 판결문의 헛점을 열심히 다른 국가들에게 돌렸겠죠. )
[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
이건 정말이지.. 영토도 없는 국가가 건립되었다 할 수 있는가요 ?
3.1 운동, 임시정부 법통 이어받아서.. 이런 것은 국가의 기원(뿌리, 정통성 ?)을 말하는 것일뿐입니다.
국제법이고 뭐고 간에 (국가 건립 요건을 볼 때) 그냥 의미가 없는겁니다.
한국 법에 한반도 전체가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한 것은 그냥 선언일뿐,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위 판결 식이라면 김정은이 판문점 왔을 때 바로 체포해놓고 국제사회에 한국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말해도 되는거죠. 그로 인해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이 전쟁 유발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한국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내란 일으킨 것이 되는거죠.
대체 누가 1919 년에 한국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 토종 한국인도 긍정하기가..
(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영토가 없거나 영토가 한반도가 아니니, 한국 건립이라 볼 수 없죠. )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렸으니 전제 불성립으로서 그 뒤에 오는 말들은 모두 옳고 그르고 따질 수도 없는 그냥 의미없는 말들인겁니다.
이렇게 궁색할줄은 몰랐습니다.
[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 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어려웠다면,
아예 그런 말은 하질 말았어야 합니다.
이제야 왜 일본이 그리 자신만만한 것인지 이해가 갑니다.
허탈하네요. 제3국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겠군요.
어쨌든 강하게 나갈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