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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3 06:55
'국적포기 병역면제' 연 4천 명 제재 쉽지않아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1,721  

https://news.v.daum.net/v/20190712213558067



생각보다 많네요. 이번 기회에 재외동포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유학가서 30살 넘겨서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아서 법 개정을 통해서 38살로 올렸듯이

이번에 60살로 올리면 좋겠네요. 의료보험 이용

이런거는 정말 아닌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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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9-07-13 06:57
   
야구아제 19-07-13 08:03
   
어느 미군이 자신이 미군 생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굳이 한국군과 봉급 비교하고 생활 비교하면서 어짜피 가는 군대 미군 어때? 이런 체널 있던데 거기 달린 댓글들 보면 국적 따위는 개나 줘 버려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멍아 19-07-13 08:10
   
전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99군번이지만  군대가 어디 맨날 훈련만 하는곳인가요? 아니잖아요..  훈련기간만 몸이 좀 힘들지(가보신 본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몸이 힘들다기보단 귀찮은게 크죠 근데 지금생각해보면 다 캠핑이잖아요)  평시엔 일상업무 보고 사무업무 보는 사람들 숫자도 엄청나고  맨날 힘든곳도 아니고 모든 보직이 힘쓰는일만 하는것도 아닌데  왜  30살 넘었다고 40살 넘었다고 아니면 여자라고 안보내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50살이전 까지 안간사람  여자든 남자든  다 보냈으면 하는사람입니다.
     
오질난다 19-07-13 11:13
   
그래서 어떤분이 헌법소원 냈었는데 심리하지도않고 그냥 바로 각하당했어요. 여성은 임신출산을 해야하므로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하다가 각하사유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다크메터 19-07-13 13:39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포기까지 하며 군대 안 간다는건데. 뻔뻔하게 국적 포기 안 해도 안 가는 메갈들도 있는데요.ㅋㅋㅋㅋㅋㅋㅋ발제 쪽팔리지도 않나.
하늘그늘 19-07-13 10:30
   
정말 생각보다 많네요
승리만세 19-07-13 16:31
   
그렇게 가혹한 조건 달면 재외 한국인 인력과 커뮤니티 활용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못하죠.
재미교포 재일교포등이 이룬 인프라와 커뮤니티를 활용하려면 그들의 편의를 솔직히 어느정도는 봐줘야하는건 어쩔수 없어요. 국적 유지해주며 한국정부에 협조해주는게 얼만데
강운 19-07-13 22:22
   
국적 포기 했는데도 한국에 만약 있다면 모두 추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