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님들 빨리 미국 좀 까주세요 뭐하세요 ㅋ주커버그, 2012년 유출 가능성 알고서도 방치 정황 英 데이터분석업체에 8,700만명 정보 제공 '결정타' 美정부 '사상최대' 벌금, 민주당 '공룡IT기업' 해체 추진 공동창업자 휴즈도 "페이스북은 독점기업..해체해야"https://news.v.daum.net/v/20190615100027039
이른바, FAANG 이라 불리우는
Facebook
Amazone
Apple
Netflex
Goole
5개 IT 공룡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가 약18개월 정도 이루어 질꺼라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모두
미국 반독점법이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여,
"시장경쟁" 이라는 핵심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 한거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과점"에 대해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
가혹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입니다.
해당기업을 여러개로 나누어 "강제로" 쪼개 버림.
그리고 다시 그 여러개로 나뉜 기업들이
"경쟁"하도록 함.
흔히들,
(특히나 무늬만 보수이신 분들)
미국식 자본주의 들먹이며,
"자본주의 만세 모드" 주장하시는데,
미국식 자본주의의 근간은
"경쟁" 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도 확실히 눈여겨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기업 이런 분들을
육성, 보호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소비자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통구조 간소화"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등으로
기업이 대형화하여,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구매나 이용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무한 시장 경쟁"으로 보고,
미국 정부는 그걸 최대 한도로 허용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만을 무늬만 보수이신 분들이
지나치게 강조해서 외치죠.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는,
자칫, "돈빨"에 너무 좌우되는거 같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테구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화된 기업이나 동종 기업 연합체등이
자신들의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장경쟁을 현저히 방해 혹은 약화 시키는 경우,
저 반독점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