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해놓은 시스템 안에서 견제하면 됩니다.

유신 헌법에 아니면 전대갈시절에 시위하고 그 독재법에 맞선 사람들 전부 법죄자고
지금와서 보상해주면 않되는거지요?? 그렇지요 ???

삼권분립 이야기 하는데 시위한 사람들 이야기가 왜나오죠?

민주화운동 법 잘 지켜가며 했을까요? ㅋㅋㅋ

에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는겁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따윈 없으니만 못합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야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놀고있는 국회도 같이 욕하셔야죠.
물론 국회를 놀게만드는 애들을 더 욕하면 되구요.
어제도 사건 있었잖아요 ㅋ

사법부 판사 탄핵할 권리 국회에 있습니다.

얘들이 일을 안하고 있죠.


곰탕집사건 같은 경우

평범한 일반시민과 가정이 성인지감수성 재판으로 파괴되었는데

사법농단 드립칠때는 판사탄핵추진한다고 생쑈를 다 하더니

시민이 억울하게 감옥가는건 아몰랑이네요.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법을 만들면 됩니다.
일을 안할 뿐이죠.

있어요 법관 탄핵권이 국회에 있어요 않써먹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켜줄려고 않쓰는거에요

역시 청소년답네

님이 법원 상대로 쿠데타하세요. 그럼 되겠네.
헌재도 있고 국회 법률 제정권도 있는데 개별 판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견제를 하라니,
그런 식이면 정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모든 판결에 영향을 주는게 정당화되는거죠.
그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임?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 기본권의 제약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과 개별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유신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한 6공화국 헌법을 비교하지 맙시다. 쿠데타 아니면 법이나 선거로 정권을 못바꿀 때 혁명이 정당화되는 것이지 법과 선거로 바꿀 수 있는데 혁명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해요.

서로 압력을 행사하는거에요 대통령은 왜 탄핵을해요?? 똑같은 원리라는거 모르나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관 탄핵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안쓰는거에요

대통령 탄핵은 그럼 머 서로 압력 행사 아니에요?? 왜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까요??
3권분립의 기본을 모르기때문에 이딴 강아지 소리를 하는거지요

법관 탄핵소추는 법관들이 하는겁니다. 님이 하는게 아니고.

대통령 탄핵소추도 헌재 법관들이 합니다. 다 법치주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절차랍니다. 뭐 알아서 하시고 귀찮네요. 쿠데타 하시든 뭐하든 알아서 하셈.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시켰다고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추진한다고 개 ㅈㄹ 떨던거 기억 안나시나봄...

할려면 압력 넣을 수 있음.

곰탕집같이 국민이 억울하게 감옥간건 지들 알 바 아니죠.

하  죄를 져서간거지 보복이냐
완전 맘대로

대통령 탄핵을 국회애서 의결하고 헌재에서 판결한다
이거에 월리가 3권중에 2권이의 동의로 하나의 권력의 잘못된것을 바로잡는다 머이런거죠

그리고 헌재는 그럼 사법부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할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권한에도 있어요
독재의 잔재라 사용을 금기시 할뿐이고요 ㅇㅋ???
당연히 탄핵 소추후에 다른쪽에서 동의가 나와야되구요 ㅇㅋ?


자꾸 이상하게 물타기하면서 스스로의 무식함을 감추려 하지마시고요

님 말이 맞음. 소추는 국회에서 하는거고 심판은 헌재에서 하는 거임. 저녁먹으러 나가느라 급하게 쓰느라 탄핵을 탄핵소추로 썼는데 그건 잘못 말한 것임, 문맥에서 분명히 탄핵도 법관이 한다는 취지였으니 그렇게 깔 필요는 없어요. 단어 잘못 사용했다고 하면 뭐 할 말 없고...

탄핵도 법관이 절차대로 법대로 하는데 님이 얘기한 악법도 법이다 안에 포함된 개념임. 님은 그거 무시하자는거 아니었음? 근데 또 사법부를 존중하네요?

그리고 님? 국회 해산권은 6공화국 헌법체계에 없구요. 3권중 2권의 동의로 하나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개념도 헌법에 없으요. 님이 헌법 하나를 새로 만드시네요. 국회 탄핵소추로 헌재가 결정하죠? 근데 행정부에서 개입도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단합해서 사법권을 견제해요? 소설은 그만..

그리고 탄핵소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누누이 '개별'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개별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위법적인 근거가 전혀없는데 탄핵소추를 해요? 탄핵소추도 그 근거가 법을 어겨야 하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판결한 판사가 민형사상 무슨 법을 위반했나요? 자기 재량안에서 기존 판례에 근거해서 판결했는데 뭐로 대체 탄핵을 한다는 얘기임?

뭐지 법의테두리서 견제해야지
어쩌란거지?  그냥 잡아가두고 부시고 고문하던거  너무 맹신하는건가

그냥 대통령  혼자 다하라 그래

3권 분립에서 행정권에 권력이 몰리기때문에 행정부쪽에서 독재자가 나왔을뿐이고 그런 시스템하였으니 독재그러면 행정권 대통령을 생각하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3개의 기관은 동등해요 한쪽에 권력이 몰리면 그쪽에서 독재가 되는겁니다.
이리 설명해도 못알아 먹잔아요 그럼좀 가만있어요

총리제 하는데선 국회의 권력이 막강하고 개들은 국회가 독제를 하는거에요 ㅇㅋ??

아놔 누가 견제 하지마라 그랬나 꽉막혔네요
이걸 대통령보고 나서라는게 웃긴거지
할수있는 테두리 안에서 고치자고요  깝깝하네
뭘가만있어 한심

정게 님글 보면 완전 기울었드만

도대체가 보고싶은것만 봐요

할수있는 테두리안에서 고치자면서 왜 법관 탄핵 안해도 암말 안하나요?

하나의 권력으로 국가를 장악하긴 힘들죠.

과거 사법부가 불합리한 판단으로 피해자를 양산한건 행정부 권력인 검찰의 사정권이 보조를 해줬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일부의 권력에 충성하는 일당들의 카르텔이 일시에 형성된 일이 완벽하게 독재냐? 이런것은 좀 과도한 시선이죠.

3권이 서로 압력을 행사하느냐?
글쎄요 생각 차 이겠습니다만, 결국의 서로의 독립을 위한 저항권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미비한 구석이 많겠죠.


이미 국민들은 민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씨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던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입법을 하면되고, 그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가 국민들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것이 지지 받으면 집권당이 될것이고, 입법에 따라 사법부는 판결을 할 것이며, 또한 행정부는 입법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취지에 맞게 행정력을 발휘하는게 큰 틀입니다.

4.19나 다른 혁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들은 당시 헌법으로도 합법적인 국민들의 저항권이었습니다. 그걸 정부가 찍어 눌렀을 뿐이지요.

유신이나 쿠데타가 불법이 된 이유가 힘으로 찍어 눌렀으나 그것이 애초에 불법이었기에 불성립인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되진 않으나... 그래도 상당 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한 방법은 국민들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국민들은 생각은 100% 하나가 아니고, 100% 하나가 되어서도 되도록 만들어서도 아니되지요.

민주주의 시계는 느리게 흐릅니다.


왕정이 공화정으로 공화정에서 다시 군부로 다시 왕정으로 다시 공화정 다시 군부 등등.

복잡하게 돌아간 국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급하게 가는만큼의 부작용은 반대급부로 크게 옵니다.

독립 후 독재에서 민주화로 다시 군부독재에서 또 연장선...
이후에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 한 사람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YS조차 민주화 그 자체에 집중했지 민주주의 그 자체에 정확한 성찰이 없었죠. 그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을 뿐...

뭔 멍청한 소리지 여당이 자기 맘대로 휘두르겠다는건데

자기들한테 반대하면 모조리 주물겠다는거지

이 사람도 자기가 정의라는 사고를 가지고있네

세상사람들은 다 각자의 정의가 있고 그 정의가 부딪치기 때문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다른정당들이

있는거임

근데 지금 여당은 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장기집권할건가만 생각하는데 그게 정의임?

자기가 정의고 그 반대자는 악인이라는 사고방식 그게 악임 당신이 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