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집단은 정당을 구분해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페미 카르텔에 있어서 발 뺼 수 있는 정당은 없어요.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2012)이랑
성범죄 유죄추정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추정을 했던 사례는 2000년대 중반에도 있었고
성범죄 유죄추정에 대한 언론의 비판 논조는 2012년 즈음부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나옵니다.
훨씬 옛날부터 이뤄졌던 성범죄 유죄추정인데 2013년에 시행된 법안을 들이밀면 뭐하자는 겁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양형 기준 가지고 비판하는 게 전혀 아닌데요.
그리고 그 법안의 내용도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 포함하고
19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친고죄 조항 삭제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서
남자도 성범죄를 당한다는 사실을 법률로 인정한 건데
이 법률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이 이 법률을 제안한 정치인들, 진보니 보수니 할 필요 없이 다 있던데
정말로 이 법률로 인해서 성범죄 유죄추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여야 구분없이 다 까야지, 특정 정당을 왜 제외합니까.
제가 아는 한 성범죄 유죄추정을 법제화하려는 적극적 시도는 성범죄 무고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6)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계류되니까
2018년에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 만들어서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지요.
이 개정안 누가 제안했습니까. 성폭력 수사 매뉴얼 누가 작성했습니까.
페미 카르텔 쳐까는데 특정 정당을 도대체 왜 제외해야 합니까.
잘 했으면 잘 했다, 잘 못 했으면 잘 못 했다. 이거 안 되니요?
지지하는 정당이 비판받을 짓을 해도 그저 옹호만 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프레임 씌우기나 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도 좋다고 빨아대고 마약을 빨아도 좋다고 빨아대고
성범죄를 해도 좋다고 빨아대는 빠순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건가요.
증거제일주의는 어디로 실종됐나? 사법부 스스로 법치주의국가이길 포기했네.
대통령부터가 페미대통령 컨셉 잡고 있으니 여가부도 사법부도 미쳐돌아가는구나.ㅉㅉ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이제 여자들은 스토리작가에게 완벽한 시나리오 하나 부탁해서
CCTV잘 안보이는데서 남자 옆에만 지나가도 멀쩡한 남자 하나 성추행범으로 만드는건
식은죽 먹기가 되는 세상이 됐다. 어처구니가 없네.
법률저널 기사 첨부했잖아요.
2012년 기사, 문재인 정권 들어선 바로 다음날 기사입니다만.
거기서도 성추행 유죄추정을 문제시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 딱히 문재인 빠돌이는 아닙니다.
일본한테 강하게 나가고 위안부 피해자, 독립운동자들 챙겨줘서 좋을 뿐.
문슬람이 아니라 문슬람 소리 들어도 딱히 기분 나쁘진 않네요 ㅋㅋ
안희정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곰탕집은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둘 다 2심이라 어디가 어디를 구속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성문법 국가라 상급심 판례에 맞게 재판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취지를 적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관계가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법알못이라고 하시더니 판결문도 찾아 읽으실줄 아시고, 애초에 답정너셨군요.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었습니다.
판사들 손에 좋은 무기가 들린 건 사실이지만 이걸 휘두르고 말고는 판사 마음이지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요.
이번 사건은 향후 판례를 만드는 중요한 재판이될겁니다. 여기까지는 증거주의의 예외를 폭넓게 수용했던 기존 판례들의 연장선이고 대법원 법리검토와 헌재 소송에서 결론이 나겠죠. 2심까지는 판례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 욕할 필요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판례를 만드는 대법원과 헌재가 남았고 이제부터가 법리공방이죠.
여러가지로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 자세히 보면 합리적 의심이 됨.
남자가 몸을 돌려 여자를 확인한 다음,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오른팔을 벌렸다가 곧바로 양손을 앞으로 공손하게 모으는.
마치 일 저지르고 바로 안한척 하려는 듯한 행동. 발 스텝도 이상하고.
여자는 걸어오면서 남자를 보거나 의식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문열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완전히 뒤돌아 있었음.
남자가 다가오는걸 전혀 알수도 없었고. 당하고 나서 타이밍상 곧바로 뒤돌아서 남자에게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