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당연히 많은 양의 화폐를 찍어내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가치가 떨어진 화폐를 어느나라에서든 기존 환률과 동일시 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고로 엔화를 많이 찍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방숭이 국민들이 보유한 화폐의 가치도 하락하므로 자동으로 물가상승이라는 폭탄을 맞게 됩니다.(인플레이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예외가 없어요.
미국의 전 부시대통령도 많은 양의 달러를 찍어내어 미국 경제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었는데 쪽바리 엔화는 더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미국은 그 상황을 벗어 날 저력이 있는 막강한 나라이기에 지금 이상황으로 타개해 나왔지만 과연 쪽바리 방숭이들이 그렇게 돈을 찍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왕창 돈 좀 찍어 내주길 빌고 있습니다.ㅎㅎㅎㅎㅎ
근데 일본이 돈을 푼다고 해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도 무리수인게 이 돈들이 소비자로 흘러가서 소비를 증가시키는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자기들끼리 돌고 도는 것이란 말이죠. 정작 개혁을 해야 하는건 그 소비자들에게 흘러가서 소비자체를 늘려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돈만 찍어내봐야 은행들한테 돈만 던져주는 꼴. 일본이 고민해야 하는건 왜 그 돈들이 은행권에만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말은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식인데 케임브리지학파의 화폐수량설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의 전제는 화폐는 늘 상품들을 중개하는 유통에만 던져진 존재일뿐 축장이나 재산의 가치가 없다라고 깔아놔야 합니다. 이미 화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으니 화폐의 중립성 해봐야 PY=MV라고 해서 M이 증가해도 P만 증가한다라는 대단히 제한된 결론이 나와요. 그 전에 화폐에 관하여서 하이예크식의 이야기 말고 케인즈가 본질적으로 경제는 불안하다는 식의 이야기로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군요.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들고 있는건 8%정도인가 그렇고 대개는 보험, 연기금, 은행예금을 통해서 쥐는 개인 자산이지 직접 노인들이 정부채권을 들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죽어봐야 그런연금, 예금이 사라지는 것이지 은행, 보험사들의 정부채권은 사라지는게 아니라서요.
이해를 못 하나본데 개인이 보유한 정부 채권 말고도 예금이나 보험 자체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들이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권리는 정부에
귀속됩니다. 노인이 사망하면 그런 것이 자연소멸되는줄 아는 모양인데 금융기관이
앉아서 돈 벌 일이 있습니까? 상속자가 없는 경우 정부에게 가게 되고 상속자가 있어도
그 절반의 자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인구비율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층을
차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수순을 밟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확히는 일본개인 -> 일본금융기관 -> 일본정부순으로 쥐고 있는겁니다. 노인이 뒤져봐야 사라지는건 개인이 금융기관에 청구하는 그런 채권(예금, 연금)이고 이는 상속자에게 50%, 상속세로 정부에 50%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부채권에 대한 채권관게는 금융기관과 정부사이의 문제라서 정부가 개인으로부터 받은 50%의 상속세를 일반회계로 넣든 아니면 채권원금을 갚든 금융기관한테 최종적으로 줘야 하는 돈이고요.
아무리 안되는 머리를 굴려도 금융기관이 앉아서 저절로 버는 돈은 없어요. 금융기관은 엄연히 개인에게 예금, 연금, 보험금을 줘야 할 채권이 있고, 이는 정부가 반 수치하든 개인이 반 수취하든 간에 지급해야 할 부채는 그대로. 그리고 이 부채로 투자한 정부채권은 그대로. 이해가 안가나요?ㅎ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B가 C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A가 뒤지면 B가 C에게 받을 채권도 사라지는건가요? ㅋ 어떤 채권법에서도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 A의 채권은 A의 상속자인 A'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물려받아요. 채권이 사라지는게 아니라요.
그쪽이 어설프게 '가능하다'고 말할 끈덕지가 될려면 일본 노인들의 정부채권을 80%정도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이 노인들이 뒤졌을때에 상속세 50%매겨서 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쪽이 채권은 행위주체가사라지면 소멸된다고 적어놓은게 뻔히보이구만 뭘자꾸 쓸데없는소리를 연발하시나.. 아무리봐도 브라흐만님말이 맞아보이구만.. 그리고 자꾸 이해를 못하니 독해력이 부족하니 그런소리하지마소 얼마나 쫄리면 인신공격을하시나.. 보니까 님이 먼저시작했네.. 진짜 토론기본매너가 안되있구만.. 그리고 돈을 찍어내서 빚을갚으면된다는 완전 개소리는 경제전공안한 나도 기본적으로 알겠구만;;
케인즈가 장기에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말을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이는 단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를 대하는 시각과 기본 전제부터 주류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화폐의 역할과 상품의 위상같은 것들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류에서 가정하는 화폐는 마치 유통에서만 노는 것이자 상품과 똑같은 일반적 등가형태라고 놓지만 실제 화페는 가치의 저장수단이 되고 유통에서 사라져 축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모든게 균형이라는 시각이 사라진 만큼 불균형의 불안한 상태를 왔다갔다하는 그런 지속으로 보는 것처럼요.
미국의 사례에서도 이는 몇십년을 보고서 화폐중립성에 대한 인위적인 합리화가 가능하지 이게 지금 통화정책을 펴느냐, 양적완화를 하느냐에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죠.
전 단기냐 장기냐와 같은 주류경제학의 프레임에서 떠드는게 아닙니다만. 제가 말하는게 결국에는 장기에는 중립적이나 단기에는 일리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장단기의 전제와 처음부터 화폐의 가정과 그 유통논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처럼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는데 케인즈와 하이예크의 입장차이를 아신다면 편할 겁니다. 실제 우리가 아는 경제학도 주류경제학에서 케인지언VS고전학파 너머로 다른 세계가 더 많으니까요. 화폐에 대한 정의와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프리드먼을 좋아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미국경제는 60년대에 비해서 몇배나 성장했어요. 그리고 화페는 중립적인게 아니라 경기변동의 요인이죠. 기대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도요. 현실에서는 주류경제학의 학설들이 거의 들어설 곳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게 많습니다. 한국은행의 관계자도 그렇게 떠들었었죠.
그게 문제에요. 왜 통화는 별개로 보는 전제가 나왔을까. 주류경제학쪽은 그렇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생산, 유통, 화폐 등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건 통화의 세계, 생산의 세계가 별개가 아니라 둘이 동시에 보이는 초월의 영역이죠. 명목변수가 변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또 명목이 변하는 무한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바로 그 명목과 실질을 나누는 의식이 고전학파에 강하게 나타나고 마치 경제의 본질은 화폐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하는 대단히 18~19세기적 냄새가 강한 실재론의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 VS 명목으로 나누는데 이런 논리에 의해서 화폐수량설, 왈라스균형, 금본위제논쟁중의 통화론자들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