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금은 일본 정부가 법적 해결을 촉구하는 피해국의 요구나 유엔 등의 권고를 등한시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했다. 위로금 지급 실적 올리기에는 분주하면서 정치인이나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언동에는 침묵했다. 일본 내 여성·시민단체들이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를 막은 것도 국민기금이다.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조사관 맥두걸은 보고서(1998)에서 “피해 여성에게 법적 배상을 한다는 일본 정부 책임이 국민기금으로는 달성되지 않았다”며 “국민기금의 위로금 지급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으킨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2007년 7월 미국 하원이 채택한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사죄 결의안도 국민기금에 대해 “공인 및 민간인의 노력과 정열은 인정하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명쾌하고도 애매함이 없는 형태로 공적 사죄와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해 12월 유럽연합(EU)은 일본 정부 측에 역사적,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상할 것, 개인이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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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법적 책임이 한일기본조약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일본내 친한인사, 좌파, 외무성 관료가 만든 게 아시아여성기금이다

해당 기금과 사죄편지를 받고 할머님들께서
대성통곡하면서 감동했다고 하는데
니가 뭔데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니까 그거 받으면 안된다 된다
하는가

사죄를 수용한 할머니들의 뜻도 존중해야한다.

사죄를 수용한 할머니 몇분으로 퉁치면 그만인가?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개인의 청구권을 막기위해
이것을 인정할 법적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움.
65년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일본은 말하지만
정작 협정에서 해결된 문제가 무엇인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

만약 일본 정부가 65년 협정에서 청구권과 관련해 식민 지배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면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로 개인이 청구권을 사용해도 일본이 이를 인정할 법적의무가 없어질 수 있음. 하지만 협정 어디에도 이러한 표현은 없다고 함.

트루세이버 17-01-11 11:14 답변 
일본에서 작성한 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가져 온 인간하고는..

요점.
1.  207명중 ‘일본정부가 아닌 사설단체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147명이 수령을 거부하였다.

2. 2007년 2월 15일에 미국 하원에서 열린 위안부 청문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가진 네덜란드인 종군위안부 피해자 ‘얀 러프 오헤른’은 “아시아여성기금은 개별 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위안부 여성에게 모욕” 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인 피해자 ‘이용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 군인들에게 성과 위안을 제공했다는 뜻이 바로 ‘위안부’”이며, “강제로 끌려간 우리가 더러운 ‘위안부’이름으로 주는 돈은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3. 아시아 여성기금은 국제적 배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국제적·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박해수 17-01-11 11:18 답변 
'법적 책임'같은 말장난하지 마라.

'법적 책임'보다 '도의적 책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닌가?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배상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지.

'법적 책임'은 한 마디로 법 만들어서 배상하겠다는건데
한일기본조약에서 청구권 소멸시켜놓고 일본국회입법으로 '법적 배상'한다
이게 성립할 것 같나?

그럴거면 한일기본조약부터 파기해야지.
             

 도편수 17-01-11 11:20 답변 
그걸 왜 제 3자인 당신이 가치를 따지는데?
                   

박해수 17-01-11 11:22 답변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질려면 한일기본조약 파기해야됨
근대 한국정부도 한일기본조약 파기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기금 만들어서 배상한거지.

가치 논의가 아니고 행정 법리 이행의 문제.

이 간단한 걸 이해 못하나?
             

트루세이버 17-01-11 11:22 답변 
말 장난은 니가 하고 있네.

전쟁 범죄를 단순 민간 차원에서 넘어 가려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 내고 있네.

207명 중 147명이 거부한 것과,
2번의 대한민국을 제외한 외국의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다고 우기는 꼬라지 하고는.

그러면서 객관성 찾고 있었냐?
참 알만한 객관성이다.
                   

박해수 17-01-11 11:23 답변 
소수의 의견은 묵살당해도 된단 말인가?
한심한 발상이다.

사죄를 수용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숭고한 뜻도 존중하라.
                       

트루세이버 17-01-11 11:25 수정  삭제 
그 소수의 의견이

다른 피해자들한테 더 이상 정식 사과,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였나?

한심한 놈이 한심을 이야기 하는게 제일 웃긴다.

어쨋든 너 같은 인간 덕에 일본 의도를 확실히 알았다.


니 입에서 나오는 객관성과 한심의 기준이 얼마나 추악하고 저열한지도 자알 알겠수다.

대단하다 감동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수가 납셨네.. 참이슬 대신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