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토지공개념은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세금 제도는 개인 소득의 일부, 혹은 재산의 일부를 국가공동체가 가져가서
함께 쓰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보다는 공유재산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100% 가져간다면
극단적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세금 0%에 국가서비스는 돈을 낸 만큼만
받게 된다면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되겠죠.
어느 국가든 완전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에는 저 두 가지 사상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재산을 사유하고 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공동체이든 활동하다보면 재산, 자산을 공유하게 되는데(교회 같은)
국가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재산의 일부를 세금 등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고
돈이건 토지건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이처럼 세금으로 개인의 돈을 공유하건, 개인의 토지의 이용권리를 공유하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면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 비율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얼마나 가져가느냐, 토지의 권리를 얼마나 제한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만이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것이지 세금이나 토지공개념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공개념을 공산주의 개념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처럼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런 선동에 넘어갈 일이 없겠지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옳고그름이 없고 좋고나쁨이 없는 그저 단순한 사상일 뿐입니다.
이건 흑과 백 같은 것이고 저 둘 사이에 놓인 스펙트럼의 어느 사이에 개개인의 선호가
있을 뿐입니다. 국가는 사안마다 둘 사이의 어느 중간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빨갱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연한 토지공개념등의 논란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져서 보다 더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겠지요.
작성일 : 18-03-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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