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5-09 10:43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글쓴이 :
CIGARno6
조회 : 327
선관위 이외의 교통편의 제공은 선거법상 금품살포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갤맨
17-05-09 10:46
친인척이 교통편 제공하면은요?
친인척이 교통편 제공하면은요?
북창
17-05-09 10:47
그건 당원에 의한 제공이고요.
당원 아닌 사람은 상관 없음요.
그건 당원에 의한 제공이고요. 당원 아닌 사람은 상관 없음요.
CIGARno6
17-05-09 10:48
판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당원 아니라도 당위성이 없는 인물(친인척)등의 차마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라네요.
이유가 나와있는데.
당원에 의한 부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은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기 까지 한분이라도 당원이 끼면 그냥 걸림.
수정할려고 찾아보다가
당원아닌 차량제공자도 같이 벌받은게 보여서 수정안합니다.
판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당원 아니라도 당위성이 없는 인물(친인척)등의 차마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라네요. 이유가 나와있는데. 당원에 의한 부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은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기 까지 한분이라도 당원이 끼면 그냥 걸림. 수정할려고 찾아보다가 당원아닌 차량제공자도 같이 벌받은게 보여서 수정안합니다.
북창
17-05-09 10:54
진짜 말도 안돼는 법이네요 ㅋㅋㅋㅋ
뭐가 무서워서 저딴 판례를 만들었을까...ㅋㅋ
다 뜯어 고쳐야할 악법이네요.
진짜 말도 안돼는 법이네요 ㅋㅋㅋㅋ 뭐가 무서워서 저딴 판례를 만들었을까...ㅋㅋ 다 뜯어 고쳐야할 악법이네요.
CIGARno6
17-05-09 10:55
전 저게 당연하다고 봐요.
워낙 편법과 비리가 판치는 나라다 보니까.
구멍만 보이면 파고들려는 세력들이 많죠.
전 저게 당연하다고 봐요. 워낙 편법과 비리가 판치는 나라다 보니까. 구멍만 보이면 파고들려는 세력들이 많죠.
하이1004
17-05-09 11:07
한마디로 당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은 무죄라는거 군요 고로 일반 사람이거나 주위에 당 하고 연계 없으면 해도 됀다는 소리
한마디로 당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은 무죄라는거 군요 고로 일반 사람이거나 주위에 당 하고 연계 없으면 해도 됀다는 소리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