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한 논란이 생겨서 각 기업들 지탱하고 있던 산업특례, 승근특례, 연구특례 등도 폐지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병무청은 특례 관련 다 폐지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찔러봤는데 잘 안되니까 포기했던 거구요. 지금 이런 논의는 병무청이 폐지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겁니다.
자격을 확보한 사람은 경력을 쌓으면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비교적 저렴한 임금에 고학력, 또는 고기능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좋은 제도였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바에야 국방세의 일부로 면제세를 받아서 돈을 지불하고 병역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돈은 사병들에게 주는 걸로 하구요.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겁니다. 어차피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니까 차라리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사병들 급여와 복지를 올려주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참..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결과의 평등에 목을 맨다지만 나도 못하니까 너도 못해라는 심보는 추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똑같이 살 수는 없는 법인데 그 안에서 더 약자인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무턱대고 다 없애자는게 말이 됩니까?
작성일 : 18-09-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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