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뭐하고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503호 덕분에 우리나라는 사상최대의 스캔들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와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기초로한 촛불시위와 헌재의 탄핵가결으로 부패한 기득권층을 단죄함으로서 아시아 여러국가중 처음으로 제대로된 진정한 민주국가로 재도약할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었건 간에 그 후보가 집권할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자칭 '보수' 라는 정치성향을 가졌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생이에도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해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굉장히 낮게보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성향(진보,보수,중도) 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정당들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정당들이 제대로 기능을 다할때의 이야기죠. 우리나라 정치는 무능했습니다. 뭔가를 거창하게 한다고만 하고 정작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들게 제대로한 일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권의 무능과 국민들의 무관심이 탄생시킨 결정체가 503호 당선이 아닐까 합니다.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네 부녀회장도 못할 인간을 그저 박정희 딸이라고 대통령으로 올려놨으니....) 하지만 헌재 판결이 나고, 요즘은 그래도 뭔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점을 미루어볼때 요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도는 그래도 자신들의 정치성향, 당규, 정당으로서 가져야할 책임감 등등을 신경쓰고 지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바른정당은 잘 모르겠네요 ㅠ 잘 모르는건 언급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보수' 라 부르짖으며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자유한국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전제를 깔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아니요, 더 비약해서 말해보자면 우리나라는 건국이래로 보수정당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그저 보수정당을 사칭한 수구 기득권세력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정당으로서 취해야할 행동을 단 한번도 보여준적이 없기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수정당에서 가져야할 가장 큰 사명감은 두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법치요, 둘째는 애국심(자국우선주의) 입니다.
둘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법치는 그저 모든걸 법대로 해결하자는것이고 애국심은 나라를 사랑하며 국가의 자존심을 자신의 자존심처럼 여기는것을 뜻합니다. 주로 조선시대의 청빈한 선비를 연상케하는 단어들이죠.
맞습니다. 보수란 자고로 고고한 학과같은 자세로 정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칭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 그모태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이 보수로서 자신의 나라에대해 애국심을 티끌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2005년 발의된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대한 100%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당시에는 그래도 딴에는 보수정당이랍시고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었는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재산권, 나라에게 받은재산을 다시 몰수할수는 없다는둥 시답잖은 주장을 내세우며 결사반대 했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취할 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503호가 탄핵당할 위기에 처하자 최근에는 법치주의마저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 혹은 주변친지의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밀을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에게 누설한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직무 유기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정당출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보수정당이라면 촛불집회에 앞장서 탄핵을 주장했어야 올바른게 아닐까요?
그들은 오히려 끝까지 박근혜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등 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디를봐도 당당한 보수정당 보다는 협잡꾼들 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들이 내세운 대선후보의 발언만 들어봐도 간단히 알수있습니다. 박근혜를 사면하겠다네요. 이것만봐도 보수가 가져야할 법치주의, 민주주의적 판결에대한 존중, 애국심 들은 진즉에 엿바꿔먹었다는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누구를찍든 여러분의 선택이니 존중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찍지 말아야될 사람, 오냐오냐 하며 지지해서는 안될 사람을 고르지는 맙시다.
작성일 : 17-05-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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