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4-20 12:3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적극 고려해야됩니다..
 글쓴이 : 시차적관점
조회 : 338  

사실 규제 없어도 이거 도입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몸사립니다..

사전 규제라는게 시장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규제를 아주 잘 만드는 것도 쉬운게 아니죠..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만들면 기업들이 사고나면 파산이 될 정도의 강력한 배상명령이 오기

때문에 알아서 하죠..

이거 도입하려고 시도는 자꾸 하는데 기업들에서 죽자 살자 반대하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삼촌왔따 14-04-20 12:32
   
도입해야합니다...
수정과 14-04-20 12:33
   
무조건 도입해야합니다.

이놈의 정부는 미국 행정 시스템 의료민영화도 추진하는 마당에 왜 이런 제도는 들여오지 않는건지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법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송방망이 처벌 이런것 좀 없애고...
에밀리로즈 14-04-20 12:38
   
맘 같아서는 이번 아픈일을 계기로 법도 개정하고 도입도 꼭 했음 합니다.
최고의 예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에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나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골드마이너 14-04-20 13:01
   
취재도 불응하고 빠져나갈 길만 궁리중인 이번 청해진해운같은 회사는 철저히 바닥까지 털어야 다른 회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선박안전유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될겁니다.
피시즈 14-04-20 13:32
   
도입이 힘들것 같지만 무조건 찬성합니다. 저렇게 만들어놔야 무서운 줄 알고 안 그러겠죠.
해치 14-04-20 13:36
   
청해진 해운같은 회사는 죽어도 파산 시켜야 합니다.

그런 기준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라면, 미래도 없습니다.
이니 14-04-20 13:43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