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올라온 오메가패치 글로 분통이 터지신분 계십니까
이번엔 그런 분들을 위해 시원한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58002&code=61121211&cp=du
경찰이 오메가패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해당 계정이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계정이 등장한 직후부터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특성상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기야 하겠지만
잡아내는데는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비방을 목적으로 글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일로 서울 메트로 측도 당혹스러운 입장인데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임산부 배려석이
성대결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것이 안타깝다고 표현하며
해당 좌석은 임산부를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만들어진것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