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문제점은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하면 남자재산을 완전히 거덜낼 정도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둘인 경우 최대 매달 300만원까지 내야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기준을 낮춰서 평균적인 가정을 생각해봅시다. 자녀둘인 이혼부부 소득합산이 440인경우 154만원이 양육비로 산정됩니다. 애 둘 키우는데 양육비로만 매달 154만원쓰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아끼고 사는 집은 한달 전체 생활비가 백만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마다의 사정도 고려않고 이렇게 최대치로 산정해서 남자재산을 거덜내버리니 결혼은 곧 남자파산 지뢰밭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된 것입니다.
서양에서 남자가 파산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혼후 양육비 때문입니다. 이혼 파산남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결혼안한 남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당연히 결혼도 자녀도 꺼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혼후 남자도 다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면 새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애도 못낳게 되어 결혼기피의 악순환을 가중시킵니다.
자녀 양육비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지금처럼 남자를 봉으로 만들어 오로지 남자돈 돈뺏어먹을 덫만 잔뜩만들어 놓은 사회에서는 결혼기피 저출산을 가속화 시킬 뿐입니다.
자녀양육비를 이혼 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지원한다면 일반가정의 부담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혼을 했던 안했던 자녀가 있는 집은 국가의 세금혜택과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자녀가 없는 성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를 하면 됩니다.
이혼을 했던 안했던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결혼기피와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금처럼 이혼남의 돈을 최대한 뜯어내는 식의 저출산 악법은 하루빨리 고쳐서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혼이 일반화된 시대로 이혼을 악으로 보고 금전적 형벌을 내리는 식의 정책은 사라져야합니다.
자녀 둘 부부 이혼시 양육비 최대 308만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9_0012950898&cID=10201&pID=10200
작성일 : 16-08-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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