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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14:22
남성우월주의에사로잡힌 헌재..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556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해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럼...여성장교는 뭔데요???
 
그럼 여성장교가 사병에게 상명하복을이유로 성희롱하면
 
그건 기강해이가 아니고
 
뭔가요??
 
 
성추행이 남자만한다는 남성우월 의식..
 
남자만이 세상을구한다는 남성우월주의..
 
이건 완전 마초주의인데요...
 
헌재는 마초들만모인덴가봅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헌재는 남성우월주의를 버려야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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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과 14-03-11 14:24
   
남성우월주의를 버립시다
노트패드 14-03-11 14:26
   
암요. 여성과 남성은 완전히 동등합니다.
의무와 권리는 같아야해요.
여성이 약자란 말 자체가 마초들이 주장하는 남녀차별을 담고 있는 말이죠.
초롱 14-03-11 14:27
   
줵일!!!!!!!!!!! 남성 우월주의는 사라진지 오래고  현실은  여성상위  남성호구 주의  라는 것이........
     
삼촌왔따 14-03-11 14:28
   
집에가면 헌재 저양반들도 설설깁니다...
아리만 14-03-11 14:30
   
성에 따라 나라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게 참 이해가 안가는 제도죠.. 하다못해 군역비라도 납부시켜야 하는데 뭐 거품물고 반대하는 상황이니..
로마전쟁 14-03-11 14:38
   
아마 옛부터 남성들만 군역 의무를 지었던게 여태 내려온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세상이 달라졌으니 바뀌어야 할 겁니다. 시설이 없다면 세금으로라도 과세하게 하고 시설을 확충한뒤 여성에게도 군의무를 지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겠죠. 대만의 사례도 좋아보입니다.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군 기간동안 세금을 내게하는거죠.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강제로 공장에 보내 일을 하게 해서 그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게 하고 군대간 남성들은 그돈을 월급으로 받게 되는겁니다. 물론 그것도 불공평이라면 불공평일수 있죠. 군대가는게 더 힘들지도 모른다 생각할수 있거나 차라리 군대가서 고생해서 월급받으며 하겠다고 생각할수있으니. 허나 어느한쪽만 완벽히 군생활하고 한쪽은 안하는것보다야 낫다고 봅니다. 지금당장 여성들도 다 군대가라면 일단 시설이 없을테니 불가능하고 빨리 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여성 군의무에 대해서 논의해서 입법절차를 만들어서 군의무 남녀평등을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삼촌왔따 14-03-11 14:41
   
병역법이 남성만이 해당하다고하는게웃기느거죠.남성은 어떤식으로 여성은 어떤식으로
이렇게해야 남녀평등에 맞는거죠..
맥거리 14-03-11 14:59
   
군역비는 반대.  왜냐하면 군역비 내게되면 결국에는 남성의 호주머니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여자가 돈이 모자라면 남성에게 충당할 확률이 높아짐.....
그리고 군역비는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안보의 순수성에 위배되죠.  돈으로 나라를 지킬순 없죠
물론 필요로는 하지만...
젤 좋은건 국방의 의무에 준수하는 대체복무 밖에 없음........일선 단순 하위 공무원 수준의 업무에만
투입되도.......엄청난 재원 아낄수 있고........나라가 복지예산에 돈도 많이 아낄수 있고
등등 장점이 많음/.  여성에게 자부심도 심어주고....
붉은밤 14-03-11 15:17
   
여기는 여자분 애기만 나오면 참 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