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폐암경고 안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소송통과된 사례있음.
한국에선 되도않는 법이죠,
폐암걸리면 그냥 사요나라..!!~~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건 100% 흡연자들에게 쓰여야 하는 세금입니다만
실제론 흡연자들에게 쓰이지 않고 있죠

그거관련해서 얼마전 다큐에서도 깟어요..

심지어 금연하고자 하는사람들 지원액도 날이갈수록 줄고잇다고...

최소한 엄한데다가 돈쓰고...그것때문에 담배판매량에 민감하게 굴더라도..

말로라도 금연정책을 외첫으면 최소한 흡연자들 대상으로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담배값의 세금 일부정도는 정해놓고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엿저...

일부 수익행정에 대한 부분 아니고서야 세금에 내가 냈다고 내가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죠.
저런 논리로라면 복지나 사회 취약층에 대한 예산이 생길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적어도 금연정책을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 및 지원은 충분히 갖추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몽땅금연을 외칠거면 흡연방 정도는 만들어두라는 말이죠..
매년 7조씩 거둬들이는 그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중 극히 일부만쓰면 됩니다.
그럴거 아니면 아예 팔지를 말고 완전 불법화 하든지..
팔긴하면서 피지는 말라는 개도 안물어갈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