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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3 15:25
이혼후 수년간 소식없던 母, 국가상대 세월호 희생학생 손배소 제기…父 "있을 수 없는 일"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311  

남편과 이혼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나타나 "아들의 희생을 보상하라"며 세월호 유가족 중 처음으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냈다.

하지만 이 학생을 양육해온 아버지 B씨는 손배소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진도에서 전해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어머니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A씨는 자신이 부모로서 아들의 일실수익과 위자료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했다.
 
 
 
 
 
 
어이가 없는 여자구먼요...
 
인두껍쓰고 소식한번없다가 보험금 안되니까 손해배상소송???
 
그게 인두껍쓰고 할일이오???
 
돈에미쳐도 곱게미쳐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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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나정 14-06-13 15:32
   
저런 여자가 한둘이어야 놀라지...
으에엑 14-06-13 15:33
   
미친거같음;;; 낳았다고 다 부몬가??

그렇게 낳은거 인정받고싶으면 그동안에 양육비 계산해서 내놓고 권리를 찾던지

아니면 자식 기르는 데 기여도 계산해서 받던지ㅡㅡ 법이 개떡같아서 진짜....

낙태가 살인이라면서 금지했으면 적어도 자식 버린 부모는 더한 벌을 줘야하는거 아닌가???
배리핸썸 14-06-13 15:38
   
댁이 어머니냐? ㅁㅊㄴ 이지 ..자식을 돈으로 본거잖아.. 이런건 역패륜으로 괘씸죄 벌하고싶네

그냥 위자료 타게해주고 양육비명목으로 홀로키운 아버지에게 죄다 돌려주게 했으면
... 법아
샛별장군 14-06-13 15:59
   
진짜 어이 없는 여자네......
가가맨 14-06-13 20:39
   
이건 반대상황도 성립하저..

제 친구넘은...부모님 이혼하고...부모 둘다 각자 재혼하고 인생살면서...친구넘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살다가...고등학교때부터 혼xx앗는데...

지원도 없엇고...호적상에는 부모가 잇으니 뭔 혜택도 없고...

근데 개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넘 앞으로 상속장같은거...재산이 상당히 나왓저...

그때...드러워서 안받는다는거 받으라고 막해서 결국 그넘이 받긴햇는데...

물론 알짜재산들은..미리미리...재혼한 자식이랑 마누라한테 가긴햇는데...어쨋든 반대경우도 잇어요...
쿠리하늘 14-06-15 21:37
   
이거 빨리 법안상정 안넘어가나여?게속 말많고 탈 많은 법을 왜 걍 이대로 두는지도 알수가 없음
지들 당파 싸움에 \밥그릇 챙길라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법안 상정만 해놓고 깜깜무소식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