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은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보안측정은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하"보안목표시설"이라 한다)과 선박·항공기등 중요장비(이하"보호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81.10.7>
① 보안측정은 국정원장이 그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 또는 관계 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②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와 그 감독기관의 장은 국정원장이 그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③국정원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안측정상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81.10.7, 1999.3.31>
솔직히 선전 선동 운운하면서 세월호 사건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니
잠수 탄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전 제글에 반박했던 님의 댓글 내용이 기억나서 적었는데 부인은 못하시네요 ~
그리고 정치적 선동은 누가판단하고 어떤 점에서 정치적 선동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로 풀어 놔 봐요 ㅋㅋㅋㅋ
한번 정치적 선동한번 당해 봅시다. ^^
말장난 하지 맙시다. 진상규명 책임소재에 정치적 선동 배제하면 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요 ~~
당연히 정부 여당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치선동 ?
기가 찬다. 이거 머 논리도 없고 ㅋㅋㅋ 요샌 머만 한번 선동이니 음모이니 창조적인
먼가가 부족해 애네들은 ㅋㅋ
점수 탄 적 없고 잠수 탈 일도 없었습니다. 출장 가서 며칠 접속 못한적은 있었겠지만 잠수 탈 이유가 없는데 왜 잠수를 타요. 정부 비판하는걸 왜 뭐라고 하겠어요. 잘못이 있으면 비판해야죠 여기가 북한입니까? 유언비어나 허위로 선동할 때 사실관계나 자료 제시하며 반박했지.. 논리도 없고 반박할게 없으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랩 얘기나 하며 비아냥 대는건 님 주특기 아닌가요 ㅎㅎ 사람들 다 알아요.
님이 말하는 이유로 잠수한 적 없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누군가 선원들만 퇴선하라고 했다는 외신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도 VTS와, 목포해경 등의 초기 활동, 가령 퇴선 조치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인허가 내준 해수부나 한국선급도 도 마찬가지고.. 워낙 엉터리 보도가 많을 때라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나 내가 비판한 것들은 얼토당토 않은 유언비어나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등의 정치적 선동에 대한 것이었죠.
청화대 행진이 선동에 의한다는 근거는?
결국 혼자 망상질 하면서 정작 아무런 근거 없이 떠들지요 ~ 참고로 전 종교 자체에 회의적이며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할려고 하며 다단계는 이미 논쟁으로 친구를 빼온적 있습니다.
님한테 인생 조언을 들을 정도로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
C-TPAT 경우만 봐도 공장도 보안측정/검사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사소한 것까지 합니다. 체크 포인트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한가지 예를 들면 CCTV 모니터실의 근무 실태 검사의 경우 직원 휴가계획서도 제출받고 그 시기에 실제로 몇 명이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빙으로 임금지불 내역과 은행 송금 명세서 같은 것도 필수입니다. 비용 문제로 공장은 가능한 비생산 부문의 비용은 아낄려고 하고 서류 조작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이유 말고도 국가중요보호시설물이라니 관련자들의 동향 파악 목적일 수도 있구요. 아무튼 일반인이 보기에 쓸 데 없어 보이는 정보도 다 수집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건 보안상태측정이쟈나요. 항상 보고하고 허락받고 하는게 아니쟎습니까. 필요하다 판단될때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해야할때 하는거지 출항시마다 하는게 아니쟈나요. 하지만 세월호의 경우는 상시보고입니다. 어느기사보니 세월호보다 큰 배도 그런보고안한다 하더군요. 그리고 님의 예는 보안요원들 말하는거 같은데(모니터실근무는 보안요원들이 주로합니다) 일반 선원과 보안요원은 다르죠. 무슨 회사인지 몰라도 전 직원의 실태를 국정원에 계속보고합니까?
정보당국의 정보수집 범위는 우리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광범위 하면서도 세밀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나 인청 - 제주 항로의 여객선에 대한 조사나 작전이 진행중이었을 수도 있고 국정원 발표나 국회 조사 결과 나오면 윤곽이 잡히겠죠. 기다려 보면 밝혀질 사안 입니디. 저는 통상적인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얘기했구요. 저런 보안측정 업무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작성일 : 14-07-26 04:23
조회 : 1,617
국정원장은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