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중FTA하면 농민공이 수백만명 들어올 거라는 무서운 소문이 돈 적이 있었죠.
중국과 FTA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노동시장 개방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112400124
(중의사 출신 일용직 中동포 "韓·中 FTA 타결… 나한테도 기회")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FTA타결의 영향으로 중국조선족들이 한국 전문직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더군요.
심지어 중국에서 10년전 중의사 자격증을 따고 그 이후 한국에서 공사장 일용직 일만 해오던 조선족도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에서 의사 일을 할 기대를 가지고 있던데 과연 FTA로 서비스업이 개방되면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전문직 일자리를 노리고 들어올지, 그리고 그들의 자격증은 믿을만한 수준일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FTA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 개방이 우리나라 실업문제에 얼만큼 타격을 줄지 걱정스러운데 아직 정확한 협정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218258
(<한·중 FTA>요리사·교사·여행가이드… 中전문직도 쏟아져 들어오나)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통신시장 개방 조건으로 우리나라 전문인력시장을 개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FTA 노동시장 개방에 대한 뉴스를 더 검색해 보니 이제부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같은 개발도상국과의 FTA를체결해야 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이 제일 관심가지는 부분이 한국 노동시장 진출 문제라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229601
FTA를 통해 중국(이나 기타 인건비 싼 개발도상국)의 노동인력이 한국에 대규모로 들어오고 심지어 전문직 노동시장도 개방된다면 한중 FTA의 영향력이 한미FTA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해서 관심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