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묻는것임 왜 불법여부에만 관심이 있고 불법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냐라는거죠?
그들이 말하는 목소리에는 일체 언급이 없으시던데? 예전에 세월호사건때도 님의 반응을 기
억해 보면 정부편을 드시던데? 특별히 유가족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틀렸다
고 생각하시는지? 정부는 언제나 일처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님 입장에서 저들의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일부러 똥칠을 가하기 위해서? 설령 그런 목적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해봅시다.
그럼 정부는 세월호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원칙의
입장에서 유가족과 여론의 비판을 상대한다고 보시는지?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해서든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시위과 격렬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그냥 떨어지는 사과에 앉아있는
파리입니다. 설령 파리가 앉는 순간 그 무게가 더해져서 떨어졌다고 해도 파리와 관계없이
사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한 팩트는 언제나 읽기가 싫은건가요?
엄정한 법대처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들의 목소리라도 듣기 싫으신가요?
그들이 이 사회가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던가요? 아니면 왜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는지 앙탈을 부리던가요?
불법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없다면 삼일운동도 419의거도 광주민주화항쟁도
6.29선언직전의 수많은 시위도 다 들을만한 가치가 없군요. 독립운동도 불법이요
민주화운동도 불법이네요. 불법없이 가능한 혁명이 얼마나 될까요? 역사적으로?
어차피 법이라는 장치로 불법으로 만들면 그만인데?
방법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틀릴수가 있나요?
아니면 방법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틀려야 하나요?
아니면 방법과 관계없이 그들의 주장은 틀린쪽으로 유도해야 하나요?
만약 방법의 문제가 있다면 틀린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온당한 상식인이라면 니들의 방법의 문제가 있다 방법을 고쳐서 오는것이
당신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훨씬 설득력있게 다가설거다 이러지 않을런지요?
님은 마치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게 옳은 방향으로 길을 터주는것이
아니라 덫을 놓는쪽으로만 온통 관심이 있으신것 같아서 말이죠
합법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는것이 아니라 틀렸야만 하기 때문에 부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위에서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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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없다면 삼일운동도 419의거도 광주민주화항쟁도
6.29선언직전의 수많은 시위도 다 들을만한 가치가 없군요. 독립운동도 불법이요
민주화운동도 불법이네요. 불법없이 가능한 혁명이 얼마나 될까요? 역사적으로?
어차피 법이라는 장치로 불법으로 만들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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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해요 왜 유족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불법이어야 하고 부당해야 하며 들을만한
가치가 없어야 하는쪽으로 몰아가야 할까요? 그들이 이념투쟁을 하는것도 아니고
반정부 투쟁을 하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제대로 사건 조사좀 해달라는건데?
설령 불법적은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부분에 한해서 법적인 해결을 보면 됩니다.
그건 그거고 왜 그들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냐는거에요?
솔직해지기 싫으시죠? 제 주장이 옳다는걸 인정하기 싫으시니까?
그러니까요. 독립운동은 왜 합벚적으로 하지 불법적으로 하나요?
왜 민주화운동은 합법적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대로 하지 왜 불법적으로
하게 될까요?
역사상 정부말 잘듣고 혁명이든 뭐든 이루어진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왜 봉기를 하겠습니까? 정부가 일 똑바로 하는데 봉기를 하겠는지요?
마찬가지에요. 정부가 일을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였으면 저렇게
길거리로 나서지는 않았겠죠.
정치적 격변과정에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단지 정부의 방어논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북한주민보고 한번 합법적인 봉기해 보라고 하세요 애초에 합법적인
봉기가 있을수가 있나?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정부가 도무지 말을 안들어쳐먹기
때문에 저사람들 저렇게 거리에 나섰다고 생각하기가 그렇게 싫으신가요?
불법을 강조하시든 마시든 그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도 있어요.
다만 법정에서도 보세요. 아무리 형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아무리 그가 살인과 같은 중죄를 지더라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중죄인이라면
왜 변론의 기회를 주겠습니까? 하물며 중죄인에게도 그럴진데 시위정도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서 그걸 불법시위로 확대재생산하고 그들의 의견마저 아예 매장시켜 버린
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사회가 아니죠. 법치주의 사회일수는 있어도.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시위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의 죽은 자식들을 위해서 시위를 하는거에요.
아 그러니 불법이고 당위성이 존재 하지 않으니 그 사람의 주장이 옳든 아니든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먼저 그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후에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그 주장을 표현 하는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당위성이 확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해주시죠.
정당하게 시작되었고 정당한 시위 였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차도를 막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생리현상도 치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차벽으로 통행을 막았죠. 이것부터 위헌입니다. 결국 경찰 정부가 먼저 위헌 행위를 한겁니다. 어떻게 불법을 안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나요. 이 사회에 뿌리깊히 박힌 혈연 지연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 그들은 싸우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들의 목소리보다 그들이 내세우는 법안의 불법성이라던가 시위의 진행과정 보다는 결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폭도도 아니고 그저 시민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변해야 됬나요? 정부는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막는겁니까? 제가 볼때는 완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세님 주장이라면 솔직히 민주주의 자체가 오지도 않았음 ,,,
님처럼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중요한지 와 국민이 중요한지 정부의 입장만 중요한건지의
내용의 테두리가 쟁점이라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각 선진국들의 민주주의 확립자체가
되지 않았겠지요, 항상 국가와 왕정들이 힘을 갖고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 시위나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꾸고 싸워서
이룬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만세님 같이 산다면 3,1운동도 지금의 한국도 오지 않았겠지요,
그저 님같은 부류는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피로 이룬 민주주의 옆에서 수수방관만 하면 서 폭력적인 시위는 욕이나 하는 어설픈 민주주의 시민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
먼저 쿠데타로 정권 잡은 박정희는 아직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하는것인지
군부를 얻고 찬탈한 대통령이라 범죄인인지 묻고 싶구요.
그 안에서의 각 지역의 민주화 운동 은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네요,,
만세다만셋//
그냥 무조건 부당해야 된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애초에 시민권력이 정치권력이나 공권력과의 마찰에서 빚어진 불법은 사람들은 그걸
정치적인 범주와 연계시켜서 보지 단순히 법적 정당성 차원에서만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셔서 제가 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을 자꾸만 예를 드는거에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다가 본건데.
차막이 위법인 경우가, 일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에 경찰 버스로 벽 만든게 위법이다.
단순하게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차막은 위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봐서요.
혹시 그 차막관련 판례나 그때당시 뉴스 링크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진짜로 궁금해서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판단은 누가하나요? 결국 집행부는 정권입니다. 다른 케이스라 보기 힙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란게 존재하는건데... 대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그걸 원칙화하지만 그 선거자체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게 현실이죠. 요즘 같은 세상엔 언론만 믿지말고 자기 판단을 믿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현정부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죠. 도덕보다 금권이 우위, 정의보다 힘이 우위인 사회를요.
3.1운동 4.19때완 다르죠 그땐 국민이 국가를 바꿀 권력이 없던 시대니까요..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 이번 이슈보다도 이번정부 대통령 선거 개표조작 의혹때문에 더 싫어요..왜이런걸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건지..전 그래서 이번정부는 다 도둑놈들이라 생각함..
작성일 : 15-04-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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