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저는 불체자 노조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노조라고 하면 어디서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당한 착취에 대항할 방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체자라는 신분 자체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불체자는 송환시켜야죠.

단어만 놓고 보면 뭔가 모순이 느껴지네요...
친척 중에 불체자 관련 공무원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될려나 더욱 궁금하네요

나중에 뒷이야기 좀 부탁합니다. 대체 어쩔려고 저러는건지...

네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정년퇴임이 몇 년 남지 않으셔서 크게 여의치 않으실지도...

불체자가 노조를 만들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불법 체류자인데 본인 신분 드러나면 본국으로 강제출국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재판부는 다만 “노조 결성과 가입이 허용된다 해도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가입할 자격은 인정하나 불법 체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라는군요
정부에게 불체자 쫓아내는건 정부몫 아니냐 라는 뜻 아닐까요?

흠... 그런가요

취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 결성과 가입은 허용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아요?
판사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더니 치매가 오나?

역시나... 이렇게 판결나는 군요.

그냥 노조결성에 대한 법적해석만 확인시켜줬을 뿐이네요.

달리 생각하면 불체자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짐.
이욍이면 외노자의 임금및 근로여건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해줘버리면 외노자 고용도 줄어들겠죠
물론 외노자를 매우 싫어합니다. 외노자없는 한국이 되엇으면 하는~
외노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싼맛에 개떡같은 곳에서 노예처럼 마구 부릴수 있어서인데
이런 메리트를 없애면 외노자 고용할 기업없을거임

임금차이는 옛말이고, 외노자 임금  국내 근로자와 차이 없습니다. 외노자 있는 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취업한다고 돈 더 주는거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노조를 만드는게 합법이라니;;불체자 명단 만들어서 정부에서 관리하기는 좋겠네;;
근데 불체자 노조는 뭘 할려고 만든거래요?

제가 보기엔 노조결성은 인간의 노동권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허용은 해주지만, 너네 그렇다고 니네 맘대로 파업하고 할꺼 다하라고 내준거 아니다 이런 느낌...(결국 정부가 알아서 불체자들 통제해라 당근을 주든 채직을 주든 .. 이런 느낌임)

전 오히려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불체자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일단은 판단을 보류하고 싶네요

다 쫓겨나가야될 사람들인데 노조가입하는건 뭐죠

불체자노조가 젤먼저 할일은 불체자의 합법화 겠죠

쫓아낼 생각은 안하고...이민법도 빨리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불법체류자끼리 모여서 노조 만들었으면 불법체류자 찾기도 쉽네요.
그냥 노조 명단 압수하고 그 사람들 전부 모국행 ㄱ

불체자노조 합법화는.. 인권의식이 높아서가 아니고..
대기업의 해외진출에서 인권문제나 사회개방문제에서 트집잡는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이런 문제로 딴지를 많이 걸었거든요)

비록 법원의 판결이지만..  재벌기업지원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봐야지요.
(전교조는 빨개이로 만드는 나라에서 ...한국노동자와 관련된 판결이 비민주적 반인권적인 것을 볼때)


불체자노동조합은 서구 기준으로도 최첨단의 앞서가는 제도인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서 입닥치게 하는 효과가 있지요

또 무엇보다  이리되면 외노자 유입을 확대는 당근이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사회정서가 형성되면서..
아름다운 다문화민국 만들기에 도움이 될테니

.

나중을 위해서 ...

불체자 노조의 합법화에서 찬성한  대법관들의 신상 명세서 확인해야겠네요

그들 대법관 5명의 결정이  향후 대한민국의  불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떻게 될지  그 죗값은 톡톡히 치루게 해야합니다

범죄자의 자기 변호권인정 이런거 비슷한 내용아닌가요?

불법체류자면, 그 존재자체가 불법인건데....

참...황당하네... 코에 걸면 코걸이, 권력의 수단이란건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에서 불체자노조허용해라...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노조 결성과 가입이 허용된다 해도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쩌고 저쩌고"로 사법부의 쥐꼬리도 안되는 자존심을 세운게 아닐까 싶네요.  머 권력에 휘둘린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정부기관화)이 세계 134위죠. 전 세계 가장 질떨어지는 사법부이니, 현시점에서 사법부가 순수한 법적해석, 법적판단을 한다는건 아무래도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정부의 일개 부가 된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