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데 글 내용부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창업하면 그게 님이 언급하신 점빵(소규모 상인과 동급)입니다.
그걸 지원하는 제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상반되는 주장이라는 생각 안드시니요?
큰틀에서는 맞습니다. 저거 하나 달랑 바꾼다고 사회구조와 노동시장 구조가 한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일환입니다.
어떤 걸 먼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깊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같은 논의 역시 고민의 연장일테구요.
위에도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풀 수 없는 문제고 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을 님이 제시한 해법과 상치되는 것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과
목표의 크기와 상관없이 창업은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는데 첫글에서 제시하신 예가 그 속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 안주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게 대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대부분 사업을 더욱 키울려고 하고 경영자 각각은 자신이 생각하는 혁신을 주장합니다.
그게 실제 혁신인지 구태인지의 판단과는 별개로...
치열한 경쟁이 혁신에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최하위 노동자의 처우를 신경쓰지 않는 것이 기업 각각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는 없죠.
치열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하고 이는 모든 경제 주체에 고루 적용되어야 하는 룰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