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구청에서 혼인신고서 안 받아줘서 법정에 소송내었다고 기사 나던데요..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3502096&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
동성간 결혼에 대해선 뭐 딱히...
하든말든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법적으로 인정할까 안할까의 문제 같네요.
유럽쪽은 대체로 인정하는 국가도 많은걸로 아는데..
울나라도 이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논의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혼이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면 헌법의 행복추구권때문에..
헌법소원이나 이런걸로 가면 인정될 확률도 높은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것 같아서..
그냥 인정해줘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