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리스 사태로 해서 글을 4~5개를 적으면서 그리스의 부정 부패로 인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유로화의 문제점등 계속 해서 적었었고...

다른 분들도 그리스 사태에 근거 자료와 더불어서 적었는데...

여전히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이해를 하기 싫은건지.. 진짜 멍청해서 그런건지.. 계속 모든 문제를 과잉 복지 하나로 정리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그리스 정치인과 그리스 저널리스트, eu 고위 공직자, imf 관계자의 애기를 근거로 들어도, 하다 못해 oecd 그리스 보고서, 해외 언론 뉴스를 근거로 제시해도, 오로지 포퓰리즘, 과잉 복지... 이걸로 귀결해 버리더군요..

(한국의 조중동 쓰레기 신문사의 썩은 논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 잘 알겠더군요.)

벌레들이라면 이해합니다. 모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내 복지가 혹시 늘어날까 전전긍긍 하는 썩을 무리니 말입니다.

그리스 공무원 수가 전체 국민의 1/3이다 1/5이다... 실제는 oecd 보고서 보면 10% 내외입니다.

그리스 공무원, 사무원, 월급, 사회 보장 제도가 과잉이다....

실제로 그리스에서는 월급의 200%를 보너스로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는 사회 보장세로 월급여의 44.16%(종업원이 16.5%, 고용주가 28.11%)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 책정시 이 세금문제는 월급 책정시 반영됩니다. (무조건적인 고용주의 부담 증대가 아니라 월급 책정시 세금 감안해서 월급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미 2010년 부터 임금 및 상여금 감소 내용을 담고 있는 재정 긴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요? 이미 2010년 부터 2014년 안정 계획에 의해 공무원 급여는 동결이며, 연간 상여금 200%제도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3000유로 이하의 공무원은 1000유로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많은거 같다고요? 물론 일반 회사원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당 20%삭감되었고, 공기업 근로자들 역시 10%삭감되었습니다.

연금이요? 2011년 이후 EU의 요구에 의해 4년 만에 3차례에 걸쳐 40% 축소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 탈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까요?

2012년 IMF와 EU의 공동 조사 보고서에서 그리스 탈루 규모가 얼만인지 밝혔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280억 유로입니다... 년간 280억 유로요.. 한화로 계산하면 39조 7000억이 탈루로 날라간다는 겁니다. 년간이요...(2010년 IMF와 EU의 권고로 재정 안정계획 진행 도중에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4.4.2라고 1만 유로의 조세 추징을 해도 4천유로는 조세기관이, 4천유로는 탈세로, 2천 유로만 국고에 유입됐다고 할 정도로 탈세의 천국이었습니다.)

[KOTRA 그리스 조세제도]

2012년 그리스 탈세 규모는 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조세 안정화 계획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매년 그리스 GEP규모의 15%가 탈루로 날아간겁니다.

IMF와  EU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포털을 막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통장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는 그리스 정부과 과세 강화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헛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최고 부유층과 자영업자들의 조세 포털을 막기 위한 그리스 정부의 대응이 약화하고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이러한 탈루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법이 2차 구제금융 1730억유로를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IMF, EU간에 3자 합의된 그리스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은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율 인상.

2. 특소세 부과

3. 소득세율 조정(6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에 특별세 부과)

4. 영수증 의무적 수집 입니다.

www.mnec.gr/en/

http://www.pol.org.gr/CMS/

EU나 IMF에서 그리스의 복지 축소를 요구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요구 할 수가 없죠.. EU안에서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이 유럽 평균인 26.9%에 한참 못미치는 20%이니 말입니다.

그리스의 유로 가입을 위한 그리스 정부와 골드만 삭스의 부정부패로 엮인 비리 관계까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전 글에 적었으니까요.

카치카스 아테네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에서 들어온 자금을 생산성과 경쟁력 높은 분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소비적인 시장에만 돈을 투자한것으로 그리스 정부의 경제능력 무능을 지탄하였고, 복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잘못된게 아니니까요.

다만 부정부패로 인해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고, 관료주의와 불투명성으로 인해 복지 자체도 비효율적이었고 혜택을 못받으면서 예산은 엉뚱하게 새어나갔다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부패로 인해서 사실상 복지 예산은 서민들에게 제대로 쓰인게 아니라 아는 사람끼리 돌려먹어 버리고(한국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건 아시겠죠?) 취약계층이 얻는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티노스지메로스 그리스 야당 대표는 20일마다 세무정책이 바뀌는 그리스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그리고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제1 원인으로 애기했습니다.

코스타스로카스(변호사)는 그리스에서 전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으며,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득층을 위시한 탈세가 너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간략 정리

1. 그리스 경제 악화(세계 경제 침체 및 그리스 정부 경제,조세 정책의 무능)

2. 국가 부채 증가

3. 탈세가 늘어남(GDP 15% 비율)

4. 부정 부패

(복지 연금은 정작 돈을 납부한 취약계층에게 간것이 아니라, 고위층 및 관계자끼리 돌려먹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복지란 타이틀을 내검)

5. 개혁의지 없음.

6. 그리스 망..테크..

7. 그리스 망테크는 과도한 복지 지출이라기 보다는 상류층의 만성적인 탈세와 조세체계의 부실에 따른 세수 부족에서 찾아온 것이다.

- 그리스 사태를 오로지 복지 탓으로 몰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복지도 축소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조중동, 문화, 국민,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뉴스는 정말 뻔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