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로드맵 주문…"임기 중 반드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한 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지침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그 전 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다"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의 우수성을 거론하면서도 "그렇게 된 이면에는 전체 근무인원 중에 84%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들의 희생·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제대로 안정된 가운데 처우도 개선해, 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더 높아지면서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영 사장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업무를 포함해서,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직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정 사장은 "주변개발도 열심히 해 일자리 3만명, 5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워주고, 인천공항 확장을 통해서 3만명·5만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다"고 화답했다. "제가 임기 중에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훨씬 초과 달성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의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그동안 초과 노동수당으로 유지해 왔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분담을 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제 임기중에 정말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정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건 무슨 근거로 그런말 하시는지 팩트는 가져오고
말하셔야죠? 한국의 LH공사나 여러 공기업들이 주력사업이 잘 안될때
비정규직 계약 끝나면 계약 연장 안합니다. 그래서 손실률을 줄여서 숨고르기한후
주력사업을 차후 다시 진행할때 필요한 인력만 뽑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전문성이 요하지 않는 분야나 인력의 유동성있어야 하는 자리는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놔두는게 좋다고 판단하는거구요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제없다고 말하실꺼면
인천공항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공기업들도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손해볼껀 없네요?
본인부터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원에대한 팩트를 가져오셔야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다니 꼭 필요한 박사급 인원도 비정규직으로 돌리다가 꼴랑 40 넘으면 진짜 먹지도 버리지도못하는 비정규직되는게 현실이예요 솔까 청소부라고해도 어차피 필요해서 쓰는 인원인데 비정규직으로 쓰고 버리는 세상이 뭐가 정답인양 혼자 현실에 사는양 그러세요 인천공항 쓰러질거같이 수익안나는곳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