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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2 16:37
외노자와 내국인 임금이 똑같아지면 외노자가 사라진다는 이론
 글쓴이 : 견룡행수
조회 : 1,829  

네 그냥 이론입니다.
현재 똑같은데 어떤가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에서 외노자 불체자 내국인 임금 차이없어요.

현실을 잘 모르고 어디서 줏어들은 외노자 임금 올리면 외노자 사라진다는 판타지를 어쩌면 그렇게 종교처럼 신봉하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외노자의 목적은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화 입니다. 현재 2030년까지 노동 공급과잉인 상태인데도 정부는 외노자수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무사증 확대로 인한 동남아 외노자의 폭증 그리고 단기비자로 들어와 일용직 싹쓸이하는 엄청난 중국인들...

임금이 같아지면 이들을 고용하지 않아서 이들이 사라질까?

이들은 한국 노임이 자국 수준 보다 높은한 계속 한국으로 들어 옵니다.

흘러넘치는 노동자는 국내 임금을 더욱 낮추고 고용환경을 계속 나쁘게 만들겁니다.

진짜 대표적인 책상머리지식인 외노자 노임 상승시켜 외노자 몰아낸다는 짜증나는 소리를 더이상 가생이에서 만큼 그만 들었으면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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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 18-09-02 16:40
   
이미 임금은 같아요.
불체자 임금은 낮구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론으로 결론 난 이유가 아가리 파이팅의 결과가 아니죠.
실제로 실행해보고 망한거임.

동일임금? 이미 실행중이고 망한걸로 결론남
     
견룡행수 18-09-02 16:46
   
불체자도 안낮아요
현장 25년 넘게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피곤해 18-09-02 17:09
   
식당, 공장 이런곳 포함한 이야깁니다.
불체자가 노가다 판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incombat 18-09-02 18:10
   
시원한 일갈. 원래 종교에서는 부자가 곧 죄인이었는데 칼뱅이 돈 버는 것을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것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신교가 구교를 앞서게 됐죠.

인간의 순수한 욕망과 사회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죠.
     
샤우트 18-09-02 19:26
   
외노자가 더 낮은 업종이 아직은 대다수입니다
견룡행수 18-09-02 16:45
   
매년 도입하는 외노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면 외노자는 국가에서 막지 않으면 절대 줄어들수 없구나하고 이해하실겁니다.
현재 공식 외노자 도입수는 노동부와 중소 기업연합 그리고 양대노총의 대표자가 결정하는데
문제는 노총이 노동자 편이 아니라는거 그리고 공무원은 원래 기업의 개들이고요
결국 외노자수는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않고 외노자 도입 확대 찬성론자들의 의견에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겁니다.
반메흠 18-09-02 16:53
   
선진국들처럼 불체자 고용적발시 사업장 폐쇄까지 하는 강수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쿼터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외노자 고용한 사업장은 내국인 대신 외노자를  왜 고용했는지를 보고하고 세무조사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캐나다,호주같이 이민 많이 받는 나라들조차도 이런건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쿼터를 지켰더라도 일단 외국인을 고용하면 그 사유뿐 아니라 내국인을 먼저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사업주가 증명까지 해야하죠. 동일노동 동일임으로  내국인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려면 이런 단속이 반드시 선행되야 합니다. 불체자가 시장을 교란하고, 국가에서 이미 법을 어긴 그들에게 합법체류의 길까지 열어주는데다 인권팔이들이 감싸고 도는 상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개풀뜯는 소리밖엔 안됩니다
     
견룡행수 18-09-02 18:51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청업체를 처벌해야하는데 현재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일일이 불체자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권침해의 빌미를 제공할수밖에 없어요.
해결책은 원청처벌밖에 없습니다.
stabber 18-09-02 17:03
   
건설쪽 임금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십장들도 대부분 조선족이죠
중국애들 현장사무실 변기에 앉아서 안보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다시
쪼그리고 싸재끼는데 그것 때문에 사무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주
죽으려고 하셨죠 아침 TBM 시간때 각 공종별로 모였을 때 한국말로
그거 이야기하면 십장들이 다 중국어로 말해주....근데 하나도 안고쳐짐
화장실 커다란 두루마리 휴지랑 비누도 맨날 사라졌었고....
슈비 18-09-02 17:21
   
외국인 노동자들 수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 수준이 낮아진것이 현실이지요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이 오른것이라고 외곡하지 맙시다
오순이 18-09-02 17:31
   
우리동네는 현장일 임금이 같아요.
외노자 때문에 임금이나 작업장에 개선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
아직도 현장일은 ㅈ나 위험하고요. 참이나 휴식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쉴수 있는 공간도 물론 없고요. 여튼 외노자 싫음.
퍼팩트맨 18-09-02 17:55
   
임금이 같아질수록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게 외노자아닌가?...
상식적으로 간단히 생각해봐도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거란 생각은 안드는데...???
구르미그린 18-09-02 18:03
   
"한국보다

평균임금, 최저시급이 높고

외국인노동자-내국인 임금격차가 적다고 통계로 나오는

서구선진국이

한국보다 외국인노동자가 적은가?"

이거 하나면 제대로 생각해봐도

전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구르미그린 18-09-02 18:04
   
노동자를 위한다고 자부하는 진보개혁 성향의 지식인, 정치인들이

외국인노동자 더 수입하려는 사장들이 내세우는 저런 말만 믿고선

멋도 모르고 그런 논리를 확대재상산하고,

그에 입각해 정책을 주장, 추진하고

지지자들도 믿어버리니 문제입니다.
구르미그린 18-09-02 18:12
   
외국인노동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은
한국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든 말든,
외국인노동자-내국인 임금격차가 있든 말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한국과 개도국의 큰 임금격차 (gap)
+ 이를 보고서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들어오려는 외국인노동자 수요
+ 이를 보고선 외국인노동자 더 많이 써서 인건비따먹기하려는 한국 사장 수요
+ 한국 사장들 말만 믿고, 로비를 받아, 외국인노동자 수입을 확대하는 관료, 정치인들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현상, 추세가 진행될수록 한국 저소득층, 청년세대는 갈수록 후달립니다.
이런 저소득층, 청년세대를 위해 지식인 정치인들이 나서는 것을 봉쇄하려고
우물의 독타기 작전, 허수아비 논리로 내세우는 것이

"요새 한국 청년들은 힘든 일 하기 싫어하니 외국인노동자 더 수입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

입니다.
구르미그린 18-09-02 18:15
   
진짜로 소득주도성장을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입니다.

이미 한국은
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서울 근처에 아파트 대량공급)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991년 고점 찍고 이후 10년 정도 횡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90년대 초중반
건설업 인력 부족 => 건설업 임금 상승 => 건설업에 인력 몰림 => 다른 업종 인력 부족 => 다른 업종 임금도 상승 => 내수 확대 => 호황 => 1994년경 한국 빈부격차가 역대최소

라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에 외국인노동자가 거의 없었기에 이런 효과가 가능했습니다.
     
구르미그린 18-09-02 18:25
   
대기업 노조, 언론사 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투입되는 노동자들을
노조원들이 극히 싫어하고 왕따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체투입 인력은 노조원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체투입 인력이 많아지면 노조원에게 불리하다고 노조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할 겁니다.

노조원이 불리해지는 이유가
"대체투입 인력 임금이 정규직 노조원이 받는 임금보다 훨씬 낮기 때문"
인가요?

"대체투입 인력이 정규직 노조원과 동일 임금 받으면
대체투입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정규직 노조원에게 피해 없다."
=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과 동일 임금 받으면
외국인노동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한국인 피해 없다."
입니다.
          
견룡행수 18-09-02 18:54
   
구르미그린님의 글은 항상 챙겨서 보고있습니다. 많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칼라빈카 18-09-02 19:48
   
하루 10-12시간 노동에 휴무 한달에 2-4일 추가 수당도 못받고
한달에 170-180만원 받고 일할 한국 노동자가 몇이나 될것 같습니까?
환9191 18-09-02 18:19
   
현장은 가보지도 않고 아가리 터는 인간들
몇 보이네요
외노자가 실질 임금 더 높습니다
게들은 귀국할때 퇴직금에 국민연금 적립한거
몇백에서 천만이상 챙겨 갑니다
칼리S 18-09-02 19:10
   
외노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숫자를 관리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기업가, 시민인권팔이 양쪽에 다 휘둘려서 이걸 못함.

최저임금 인상 이딴거 백날 하는 것보다 외노자 정리하는게 오히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탱큐임.

정치권은 목소리 큰 놈들에 좌지우지 되는 세력인지라, 뒤에서 밀어주는 기업가들과, 앞장서서 소리내는 시민 인권팔이들에 파뭍혀서 외노자 권리 향상에만 앞장서죠. 이건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음.

외노자들로 혜택을 보는건 외노자들과 엮이지 않는 상위계층들이고, 당장 외노자들과 엮이는 저소득빈곤계층은  이들 때문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죠.

일단 외노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불체자라도 싹 다 잡아서 추방시켜야 함.
     
incombat 18-09-02 19:24
   
자국 하층민 인권 안중에도 없이 외국 눈치나 슬슬 보는 인권 운동가 정치인들이 그러시겠습니까? 인권 운동가 간판은 놓칠 수 없는 PC의 상징물일 텐데요.
곰누리 18-09-02 19:27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는게 시장원리인데..이걸 외노자를 대량수입해서 산업현장에다 부어버림.
결국 근로자임금상승이 지난 수십년간 정체되었고 건설현장은 90%까지 재중동포들에게 일자릴 빼앗김.
일할사람이 없고 힘든일을 기피하는게 아닌데..적절한 임금을 주질 않으니 내국인 외면.그자리는 당연 외노자.
알뜰한 외노자들 임금받는 즉시 고국송금,저축..내국인은 저임금 아니면 실업자..이러니 내수경기가 말라비틀어지지.계속된 악순환의 연속으로 경제가 고사상태인데 해법은 커녕 불법체류자만 늘고 이젠 난민까지..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인권팔이와 정경유착 땜에 결국 아무도 손을 못대고 그냥 이대로 흘러갈듯.곧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거지와 졸부만 존재하는 아메리칸드림이 실현될듯.
칼라빈카 18-09-02 19:42
   
현장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신듯 한데
월급 휴무 노동시간 같은 실질적인 수치는 단 한분도 언급을 안하시네요
moots 18-09-02 19:59
   
외노자 수입 폭증으로 서민들 주머니 말려 죽이고
비정규직 피빨아 공무원들 과도한 수당과 복지 연금에 퍼주어 또 한번 서민들 잡아 죽이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대로 정책 선회하지 않으면 양극화라는 자본주의 괴물 속성상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놔두고 어문다리 긁는것
매남콩 18-09-02 20:34
   
언행불일치이죠.
현정권들어 늘어난 불체자들 포함 33만의 불체자들만 추방해도 한국인 저소득츨 33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로인해 소득주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지만 말로만 서민을 위한 소득주도라.. 지켜보고는 있는데 인사정책을 보니 이 번 정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moonx 18-09-02 21:19
   
보통 중소기업 외노자 쿼터로 받는데
편법이 뭐냐? 1인기업 만들면 또 몇명받을수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그런 환경과 급여로는 한국인이 일을 안하기때문에
공장가보면 전부 외노자임.
90년대초중반 외노자 없으니 건설 그때 일당 6만원 이상받았는데
외노자때문에 오르지 않음.
마약 외노자 없이 공장에서 3백줘봐.,.,.
한국인 줄을서고 있을건데
moim 18-09-02 22:54
   
삼백 맞쳐줘도 일년넘게 3디업종에 종사할 사람이 얼마나되겠습니까?
외노자급여가올라가면 자국인쓴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감 때문에 오히려 더편한일할려고 발버둥
칠겁니다
merong 18-09-02 23:06
   
임금이 같아지면 외노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그랬나보죠?

임금은 이미 같을겁니다. 외노자 차별은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같고 내국인과 외노자가 둘다 일자리를 원한다면 내국인을 선택할거라는 글을 본적이 있네요.

제가 들은 이론은, 내국인 임금이 높아져서 내국인이 일할 마음이 생기면 외노자가 일할 곳이 없을거라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임금이 같으면 외노자가 사라진다는 이론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내국인은 값싼 임금을 받지 않을테고, 절대 외노자가 사라지지 않을게 뻔합니다.
즉, 내국인이 일하고 싶을 만큼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얘깁니다.

너도 나도 중소기업 들어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때에요.
그땐, 대기업 임금의 95% 정도를 중소기업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외노자요? 전혀 필요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