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심각한건 현재의 법과 단속체계로는 한번 늘어난 불체자를 줄이는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불체자 단속이래봐야 고용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인데 이것도 건설현장 같은 경우 원청 처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체포 활동인데 법무부 소관이고 단속인원 250명가량이 전부이니 한계가 분명합니다.
여기다 불체자 단속좀 하려고하면 국가인권위에서 생난리를 치지 경제 언론은 한국 산업이 마비된다고 설레발치지...
현실이 이렇습니다.
중앙일보의 전형적인 조작기사이네요. 문제인 정부에서 베트남 c-3 비자 이전에 통계청 조사자료를 보니
불법체류자가 2018년 이미 33만몀을 넘었습니다. 밑에는 다른 기사를 첨부합니다.
분석하는 문제점도 전혀 틀립니다.
작년 12월 시작된 베트남 비자관련 통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단 장기 비자가 불체자로 되는 거면
단기비자는 불체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베트남 비자로 불체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증가한 것이 팩트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통계를 조작해서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사는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합법적 관광 체류와 불체자는 구분해야 되니다. 관광비자 기간 이내에 국내에 머물다가 간 사람은 불체자가 아닙니다. 불체자문제는 비자 없이 한국에 머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님 말처럼 비자 연장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핑계? 바로 박그네나 문통이나 하며 말 나오잖아
그냥 비판하는걸 뭐라함?
5년동안 하며 다 잘하겠음. 못하는건 욕먹는거고.
그런데 박그네나 문통이나는 말이 안된다는거지.
그리고 단기비자를 100프로 무비자라하며 까는건 또 뭔데?
기레기 기사 가지고 와서 얼쑤 걸렸어하며 까는게
웃기지도 않다. 그냥 흔들흔들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고 조금 잘못해도 까고 많이 잘못해도 젓만치 까고.
지조도 없고. 나라가 국민수준 만큼 가는거야.
까더래도 지킬건 지켜.
그럼 암 말도 안해.
작성일 : 19-0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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