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사태… 발칵 뒤집힌 일본

 

정치놀음 빠진 일본 11월 국고 바닥 위기
노다 문책안 가결로 의회 마비
38조엔 적자국채 발행 막혀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벼랑 끝 대립으로 일본 의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일본 국고가 당장 다음달 이후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내몰렸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의 40% 이상을 의존해야 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길이 막힌 탓이다. 극심한 정치불안으로 예정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초유의 사태에 시장 일각에서는 일본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위기 가능성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달 중 배분할 예정이던 4조엔 규모의 지방교부금 가운데 1조4,000억엔을 오는 10월 이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아즈미 준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월 초에는 정말 국가에 돈이 없어지게 된다"며 "그 시기를 가급적 늦추기 위해 예산집행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재원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209/e20120905173450697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