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건 미국… 노딜로 가야” 주장도
미국이 기존 판을 뒤엎은 무리수까지 둬 가며 우리를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협상 상대인 ‘일본’과 ‘독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 비율은 일본 50%, 한국 40%, 독일 18%입니다. 반면 주둔군 규모는 일본 5만 2000명, 독일 3만 8000명, 한국 2만 8500명으로 한국이 제일 적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인하긴 했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현재의 4배 규모인 80억 달러(약 9조 3520억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계산서를 써낼 예정인데 일본도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겁니다.
“급한 쪽은 미국이기 때문에 ‘노딜’로 밀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10차 SMA를 1년 연장한다고 해도 뒤에 증액으로 결론 나면 어차피 소급분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똑같은 데다 미국이 ‘주한미군 축소’ 카드로 압박할 빌미를 줄 수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왔습니다. 일정 금액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동의 등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맹은 ‘현금인출기’가 아닙니다. 다음 논의에서 현명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3045708&sid1=100&mode=LSD
기사 끝부분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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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 폐기 요구하자
작성일 : 19-11-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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