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그 상황이 닥쳐야 인지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 나고 난 뒤에야 군대가 더 필요했구나
산불이 나고 난 뒤에야 소방에 투자를 했어야 했구나
배가 뒤집어지고 난 뒤에야 선박 감시관리를 세게 했어야 했구나
인간이 멍청해서 이런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은 절대 하지 않을 판단과 대비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들 말합니다.
당연히 옳은 말 같죠?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의 최적을 넘어가면 낭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는데,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측정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징병제도 이런 과잉착취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대비를 하지 않거나, 해도 개인의 한계가 있으니.
그런 일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대비를 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최적인가를 국가가 혼자 판단을 내리면 극단적 부족과 극단적 과잉 중 하나로 간다는 것이죠.
영국의 석유기업들이 안전에 투자를 줄이다가 바다에 원유폭탄을 터뜨리는, 영국정부는 벌금이나 물리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사람 죽이고 있는 와중에도, 원인규명 안했다고 정부는 구경만 하는.
국가는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안전'의 극단적 부족
북한이 지들만 안 일으키면 안 일어날 전쟁을 대비한다고
경제력이나 잠재력이나 국력의 대부분을 몽땅 군대유지에만 쓰다가
경제가 망해버린 채로 수십년을 사는 극단적 과잉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사실 스스로 "완벽한 대비" 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할 일은 최적점까지.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충분한 대비를 할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기초작업을 해야하죠.
저도 글은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안전대비는 최적점까지만 하고, 시장성이 있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긴다" 라고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다리 끊고 도망 간 런승만...
한국 땅에서 이런 소리 하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작성일 : 19-04-05 13:36
조회 : 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