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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5 22:15
스티븐유 세법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거 뻔히 다 아는데
 글쓴이 : Propaganda
조회 : 658  

진짜 못들어오게 막아야 합니다.

너무 교활한 놈입니다

국방부에서 항소한다 했으니 기대해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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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몬 19-11-15 23:25
   
지금.. 병무청이 우선 빡쳐있고.. 범무부 외교부 다 빡쳐있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면 일단.. 최악을 각오해야함...
거기다가 이번 판결은 비자거부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절차가 잘못되었다는거임
재상고하다는것은  시간을 끈다는거임 즉 파기환송심에서 졌어도 재상고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판결 날때까지는 들어올수 없음...고로 시간끌수 있음..
그이후 대법원에서 재상고판결나고 다시 스티븡유가 이긴다해도..
절차 지켜서  비자 안내줄수 있음 그럼 못옴..

존버 19-11-16 01:51
   
비자 내줘도. 입국심사에서 거부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