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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5 22:15
스티븐유 세법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거 뻔히 다 아는데
글쓴이 :
Propaganda
조회 : 658
진짜 못들어오게 막아야 합니다.
너무 교활한 놈입니다
국방부에서 항소한다 했으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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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몬
19-11-15 23:25
지금.. 병무청이 우선 빡쳐있고.. 범무부 외교부 다 빡쳐있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면 일단.. 최악을 각오해야함...
거기다가 이번 판결은 비자거부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절차가 잘못되었다는거임
재상고하다는것은 시간을 끈다는거임 즉 파기환송심에서 졌어도 재상고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판결 날때까지는 들어올수 없음...고로 시간끌수 있음..
그이후 대법원에서 재상고판결나고 다시 스티븡유가 이긴다해도..
절차 지켜서 비자 안내줄수 있음 그럼 못옴..
지금.. 병무청이 우선 빡쳐있고.. 범무부 외교부 다 빡쳐있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면 일단.. 최악을 각오해야함... 거기다가 이번 판결은 비자거부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절차가 잘못되었다는거임 재상고하다는것은 시간을 끈다는거임 즉 파기환송심에서 졌어도 재상고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판결 날때까지는 들어올수 없음...고로 시간끌수 있음.. 그이후 대법원에서 재상고판결나고 다시 스티븡유가 이긴다해도.. 절차 지켜서 비자 안내줄수 있음 그럼 못옴.. [https://ifh.cc/g/MWB6R.gif]
존버
19-11-16 01:51
비자 내줘도. 입국심사에서 거부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비자 내줘도. 입국심사에서 거부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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