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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11-15 15:27
5살 딸 강갼한 범인 떄려죽인 아버지가 받은 판결
글쓴이 :
급랭
조회 : 2,297
미국 텍사스 주에서 5살 여아를 강갼한 강갼범을 때려죽인 아버지에게 무죄 선고.
근데 한국이였으면 아버지 10년형 선고했을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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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bat
19-11-15 15:28
배심원이 좋은게 단하나 이거임
배심원이 좋은게 단하나 이거임
호갱
19-11-15 15:30
거의 모든부분에서 배심원제도가 나음
판사도 인간이고 전혀 공정하지 않음
거의 모든부분에서 배심원제도가 나음 판사도 인간이고 전혀 공정하지 않음
풀어헤치기
19-11-15 15:29
저것도 미국 각 주 마다 법이 다 다름.
그리고, 판결도 다 다르게 나옴.
저것도 미국 각 주 마다 법이 다 다름. 그리고, 판결도 다 다르게 나옴.
호갱
19-11-15 15:30
저게 무슨 정의인냥 생각하는것도 웃긴듯
저게 무슨 정의인냥 생각하는것도 웃긴듯
칼까마귀
19-11-15 15:33
아이에 대해서는 가혹하죠 미국은요.
아동 몰카만 찍어도 20년 형인데요.
아동하고 기업인 탈세는 가혹할 정도로
법이 혹독하죠. 한국과는 반대입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가혹하죠 미국은요. 아동 몰카만 찍어도 20년 형인데요. 아동하고 기업인 탈세는 가혹할 정도로 법이 혹독하죠. 한국과는 반대입니다.
그런거읍다
19-11-15 18:14
저건 제대로 인게 맞고 웃긴건 댁이 웃긴 듯.
저건 제대로 인게 맞고 웃긴건 댁이 웃긴 듯.
칼까마귀
19-11-15 15:31
강 간 범은 집유로 불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ㅡㅡㅋ
강 간 범은 집유로 불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ㅡㅡㅋ
스핏파이어
19-11-15 15:33
미국 사법제도 역시 문제가 많아요.
미국 사법제도 역시 문제가 많아요.
텅빈하늘
19-11-15 15:35
상 줘야 함
상 줘야 함
폭발1초전
19-11-15 15:47
범인이 지은 죄에 비해 맵집이 워낙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무죄!!
범인이 지은 죄에 비해 맵집이 워낙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무죄!!
이름귀찮아
19-11-15 15:55
한국도 저런 상황이면 10년 안때려요
한국도 저런 상황이면 10년 안때려요
암스트롱
19-11-15 15:56
판결은 디테일이 생명이죠 저렇게 요약된 정보로는 아무것도 판단 할수 없습니다
미국도 사적복수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위의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내릴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겁니다
판결은 디테일이 생명이죠 저렇게 요약된 정보로는 아무것도 판단 할수 없습니다 미국도 사적복수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위의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내릴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겁니다
승리만세
19-11-15 16:03
배심원제 잖아요,저 제도는 장점은 민중의 감정을 담아서 판결할수있다는건데. 문제는 그래도 명백한 살인인데 감정에 호소하여 통하면 무죄가 되는 황당함도 있다는거죠,한국 이라면 아무리 최대한 참작해줘도 무죄는 안되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댈곳이 많은곳에서 재판하고싶어하고 문제를 호도해서 인종차별이 문제였다고 논점을 흐리며 여론몰이도 하죠
배심원제 잖아요,저 제도는 장점은 민중의 감정을 담아서 판결할수있다는건데. 문제는 그래도 명백한 살인인데 감정에 호소하여 통하면 무죄가 되는 황당함도 있다는거죠,한국 이라면 아무리 최대한 참작해줘도 무죄는 안되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댈곳이 많은곳에서 재판하고싶어하고 문제를 호도해서 인종차별이 문제였다고 논점을 흐리며 여론몰이도 하죠
할게없음
19-11-15 16:35
누가봐도 무죄가 되야하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군요
누가봐도 무죄가 되야하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군요
승리만세
19-11-15 16:37
대한민국은 사적으로 살인을 저지를순 없습니다. 범죄자는 국가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판결한 죄값을 치뤄야지 그과정없이 내가 피해받았으니 널 살해한다는 식의 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사적으로 살인을 저지를순 없습니다. 범죄자는 국가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판결한 죄값을 치뤄야지 그과정없이 내가 피해받았으니 널 살해한다는 식의 법은 없어요.
크릉
19-11-15 18:01
그건 사법 검사 판사가 정상일때 좋고
우리같이 사법 검사판사 개판이면 배심원제도가
사법 검사 판사 견재 할 수 있음
법이 항상 옳은게 아니고
그걸 견재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함
참고로 1940년대 까지 미국은 흑인이 자기 땅에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무죄였음
그건 사법 검사 판사가 정상일때 좋고 우리같이 사법 검사판사 개판이면 배심원제도가 사법 검사 판사 견재 할 수 있음 법이 항상 옳은게 아니고 그걸 견재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함 참고로 1940년대 까지 미국은 흑인이 자기 땅에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무죄였음
건달
19-11-15 19:56
동감임.
요즘 검찰이 이슈지만 판사도 똑같음
동감임. 요즘 검찰이 이슈지만 판사도 똑같음
윰윰
19-11-15 17:53
사건의 지속성에 손을 들어준게 아닌가 싶은...
사건의 지속성에 손을 들어준게 아닌가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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