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노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작권이 우리에 온다고 군 통수권 전체가 우리에 이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노통 때도 작전권 이양을 '미군철수'로 주장하는 자한당이 어이없었던 겁니다. 실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위원 토론때 당시 한나라당도 알고 있었다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받아야 하는 건 이게 '자주국방'의 초석이 된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우리도 우리 군의 작전권을 갖게 되는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연합사의 통제만을 받아야 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도 우리 군의 작전권을 가질 수 있다 알고 있어 형식상은 연합사의 일괄된 통제를 받지만 필요시엔 우리 독단으로 우리 군을 움직일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라크 전쟁 당시를 예로 들어 미군의 지휘를 받는 이라크 군은 이라크 민간인들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미군이 그걸 반대해 다른 곳으로의 작전을 명하면 그에 따라야 했던 반면, 우리는 연합사가 그리 지시를 해도 자국의 민간인 구출이 더 중요하다 판단하면 독단으로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19-09-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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