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별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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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는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도달한 합의를 위반한다"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중 의류, 신발, 가구 등 112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해 우선 1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15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같은 시간부터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중 육류·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5% 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이다.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WTO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웃도는 모든 관세 인상은 WTO에서 정당성을 인증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WTO 규정이 다루지 않고 있는 지식 재산 도용에 대해 중국을 징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WTO의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WTO의 승인 없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비난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417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