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라니까 ㅉ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건 지들 고유권한이고
한국이 일본 물건 많이 사주는 , 즉 일본 지들에게 무역흑자를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 혜택을 줘서 우대하다 (징용공 배상문제로) 자기들딴엔 한국의 일본기업 재산압류 조치가
한일기본조약에서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해 보상(배상)한다고 한 국가간의 조약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판단해 한국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어 특별 우대한 조치를
자기 기업들 실적악화와 지들 무역수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 철폐하고 스스로 자국 기업에 셀프 경제제재 및 한국의 수출에도 타격주기 위한
나름의 (자기들딴엔) 경제제재를 하는건데 문제는 이건 한국이 아무리 일본하는 짓이 아니꼽고
치사하게 생각되어도 일본 고유의 권한이고 그만큼 한국을 지금까지 다른나라보다 우대해준 것을
한일관계가 틀어져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비슷하게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이트국 리스트
제외한다고 일본에게 생떼를 쓰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얼토당토안한 쇼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깐..ㅉㅉ
결국 WTO에 가서 호소 주장했지만 씨알도 안먹히고 개무시 당하고 결국 WTO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
이것은 한국이 향후 WTO제소해도 99% 패배한다는 의미라 사실상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국 리스트
베재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 결과 일본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8월 2일에 앞서
한국을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일본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교도통신을 통해 발표하고
8월 2일 발효한다고 공표한 것..
결국 애초에 일본 고유의 권한이고 일본이 한국을 특별우대 혜택해주다 한국과 틀어저 우대혜택
취소하는걸 가지고 무슨 일본이 커다란 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WTO 제소한다고 씨알도 안먹히는
무뇌충쇼를 한 한국정부가 바보임..
문재앙 정부가 화이트국 리스트 제외되기 싫었으면 애초에 일본이 미리 선전포고할때
징용공 문제를 국내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화이트국 리스트 제외등 일본의 경제보복
각오하고 맞장뜰려했으면 이렇게 질질짜며 메달릴게 아니고 화이트국 리스트 제외등에 관한
우리도 즉각즉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맞대응 보복카드를 준비를 해놨어야지..
문재앙 정부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해놓고 일본이 이렇게 뒷퉁수칠줄 몰랐다느니 일본이 나쁘다느니
WTO에 제소한다느니 조선시대 무능한 선조처럼 소잃고 울부짖는 짓을 반복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한심..
일본이 무슨 뒷통수 친거야? 이미 몇달전부터 한국이 징용공 문제 국내적으로 해결안하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규제하겠다고 진작부터 미리 알려주며 선전포고했었는데 한심한 문재앙 정부와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한심한 안경 아줌마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제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국 제외는 확정된 사항이고 더이상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WTO에
제소니 뭐니 씨알도 안먹히고 패소가 확정적인 여론획책 울부짖는 쇼는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이 난관을 정면돌파하는 수 밖에 없는것임.
문재앙 정부는 토쿄 올림픽 보이콧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정 파기,
독도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에게 여행 상시 허용 , 한국 영토임을 외국인들에게 사진촬영등을
통해 널리 퍼트리기, 방송,뉴스등을 통해 일본 여행 자제, 불매운동 지속토록 여론 조성
그리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수출전략 물자 , 원재료 국산화 적극 독려 지원 ,
최종에는 일본과의 단교까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게 한국이 실질적으로 일본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어쩔수 없이 관여하게 되고 일본에게 압박해
일본의 한국 경제 보복에 대해 한발 물러서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됨..
작성일 : 19-07-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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