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번 판결에 있어 다수 의견에 반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소수의견을 주장한 두 명의 판사 중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대법원 판사로 임명한 인물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한 판사는 6인 중 5인이 이번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상황은 문 대통령과 가까운 '좌파' 재판관이 이번 판결을 지지하고 '우파'가 이에 맞선다는 도식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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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치 판결 이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
그런데 일본의 개, 돼지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초록일베 개, 돼지들과 토종왜구 언론, 정치인들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호도 하고 있는 것.
이번 일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일본의 주먹 역할을 하고 있는 매국 세력들의 정체들이 계속 드러 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성일 : 19-07-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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